치사율 1.8배 고령운전 사고···'조건부 면허' 도입론 솔솔

▲최근 5년간 고령/비고령운전자 교통사고 통계(자료제공=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28일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경찰청 교통사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지난 2019년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가해자인 교통사고는 3만3239건으로 2015년보다 44%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같은 기간 비고령 운전자가 가해자인 교통사고는 6% 줄었다.

보고서를 작성한 조준환 수석연구원은 "65세 이상 인구가 증가하기도 했지만 교통사고 증가율이 훨씬 더 높다"고 설명했다.

이 기간 비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100건당 사망자 수, 즉 치사율은 1.7명인 데 비해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치사율은 2.9명으로 약 80% 더 높았다. 또한 고령자와 비고령자 운전면허 소지자 각 100만 명당 사망·중상자 수를 비교하면 고령자에서 63%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 같은 차로 수가 적고 통행량이 적은 도로에서는 고령 운전자에 의한 사망·중상이 97∼105% 더 많았고, 곡선부 내리막에서도 고령 운전자가 낸 사고의 사망·중상자가 114% 더 많았다.

고령 운전자 중에서도 80∼84세가 낸 사고의 사망·중상자가 65∼69세, 70∼74세, 75∼79세, 85∼89세보다 더 많아 가장 '위험'한 연령대로 파악됐다.

이같은 통계를 놓고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의 심각한 인명피해 정도를 고려할 때 해외 각국이 운영하는 '조건부 운전면허(Conditional driving license)' 또는 '한정 운전면허(Restricted driver license)'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앞서 지난 해 9월 경찰은 22개 민·학·관 기관이 참여한 '고령운전자 안전대책 협의회'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2024년 말까지 조건부 운전면허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우리 국민들은 고령자 등에게 조건부 면허를 부여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데 연령대에 무관하게 높은 찬성률을 보였지만 구체적인 제한방안을 제시하자 고령자들은 상당한 거부반응을 나타냈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지난 해 9월 전국 운전면허 소지자 2184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4.9%가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 필요성에 동의했다.

해외에서 운영 중인 면허 제한유형 가운데 △야간운전 금지(76.9%) △고속도로 운전금지(67.7%) △별도 최고주행속도(시속 60㎞ 등) 적용(68.3%) △긴급제동장치 등 첨단안전장치 장착 차량만 허용(70.6%) 등에 응답자의 3분의 2 이상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반면 △도시지역(시내도로)에서만 허용(56.8%) △집 반경 일정 거리 이내만 허용(52.5%) △동승자 탑승한 경우에만 허용(51.5%) 등에 대해서는 절반 가까이가 반대했다.

조건부 면허의 주요 당사자인 65세 이상의 응답만 따로 보면 75.7%가 조건부 면허 도입에 찬성했지만 7개 제한 유형 중 4개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이 우세했고, 2개는 긍정 반응이 50%를 간신히 넘기는 수준이었다.

조준한 수석연구원은 "노화나 질병으로 인해 교통상황의 인지·판단·대응 능력이 떨어지더라도 안전운전 준수에 큰 결격사유가 없다면 운전면허를 취소하기보다 이동권을 최대한 보장해주는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며 "운전자마다 운전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경찰과 의사 등 의견을 반영해 개인별 맞춤형 운전조건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