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지도부 간담회..."4차 지원금 최대한 넓고 두텁게"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역대 가장 좋은 성과를 낸 당ㆍ정ㆍ청이라 자부해도 좋을 것"이라고 자평했다.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는 "최대한 넓고 두텁게 지원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간담회를 갖고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피해가 광범위하고 깊어졌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처음부터 당과 생각이 똑같을 수는 없겠지만, 사각지대가 최소화되는 피해지원책이 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당에서도 한편으로는 재정의 여건을 감안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민주당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당이 대표와 지도부를 중심으로 잘 단합하고, 또 당정청이 활발한 논의로 한마음을 만들면서 이런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줄 때가 없지 않았을까 생각한다"며 "국민들도 매우 어려운 시기를 겪고 계시면서도 집권여당의 안정적인 위기대응능력을 든든하게 생각하며 신뢰를 보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최근 발표된 가계동향조사를 언급하면서는 "모든 분위에서 가계소득이 늘었다"면서 "코로나 위기 속에서 국민의 어려운 삶을 지키는 데 당이 앞장서 줬다"고 치하했다. 그러면서 "보다 과감한 지원책을 당이 주도해주었고 당정청 협의를 통해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이끌어 줬다"고 덧붙였다.
한국판 뉴딜에 대해서도 당이 앞장서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창의적 아이디어로 간판사업을 적극 발굴해 한국판 뉴딜을 국가발전전략으로 정립하는데 큰 역할을 해줬다"며 "역대 가장 좋은 성과를 얻어낸 당정청이라고 자부해도 좋을 것"이라고 자평했다.
문 대통령은 "이낙연 대표께서 최근 신복지체제 비전을 제시하고 '상생연대 3법'을 주도해 나가는 것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회복과 도약을 포용의 가치 위에서 하겠다는 시대정신을 실천하겠다는 의지로, 앞으로 그 의지를 구체화해 나가는 것이 우리 사회를 보다 포용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균형 뉴딜 또한 당에서 적극 나서주고 있어서 국가균형발전과 지역활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정부는 지역균형 뉴딜을 한국판 뉴딜 중심에 두고 강력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코로나19 백신접종에 대해서는 "충분한 백신물량을 확보했고 공백 없는 공급과 접종이 준비돼 있기 때문에 신속하고 체계적인 접종으로 계획된 기간 안에 집단 면역을 차질없이 이룰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들이 하루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당에서도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코로나가 진정되면 국민 위로와 소비 진작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안했다.
이 대표는 "코로나 재난지원을 위해 정부와 추경 편성을 서두르겠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3월 중에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되도록 속도를 내겠다"면서 "취약계층과 피해계층을 더 두텁게 더 넓게 지원하겠다는 대통령 말씀에 크게 고무됐다"고 말했다. 이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도록 정부와 당이 지혜를 모아보겠다. 그리고 코로나가 진정되면 국민 위로와 소비 진작을 위한 지원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아울러 올린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 "2월 국회에서 한국판 뉴딜과 경제 활력 법안을 처리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역균형 뉴딜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메가시티 등 초광역생활경제권 조성과 지역SOC 사업의 활성화가 절박하다. 그에 대한 정부의 과감한 지원을 요청드린다"면서 "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가덕신공항 특별법,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 등 지역 현안 법안들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적 불평등 개선을 위한 재정의 역할도 언급했다.
이 대표는 "불평등 개선이 시대적 과제가 됐다. 작년에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불평등 개선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며 "올해도 확장 재정은 계속 필요하다. 신복지 제도와 이익 공유, 사회연대기금 등 상생협력 3법을 당력을 모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국민의 신임을 계속 받고 역사를 전진시키도록 국민 앞에 더 낮고 더 가깝게 다가가며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정부와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정부에 요구할 것은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코로나에서 벗어날 상황이 되면 국민 위로지원금, 사기 진작용 지원금 지급을 검토할 수 있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온국민이 으쌰으쌰 힘내자는 차원"이라며 "국민을 위로하고 소비를 진작하는 목적의 지원금"이라고 강조했다.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는 "당정청이 4각지대를 줄이게 논의하라"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맞춤형 지원금은 소득과 비교해서 지원해야 하는데 그동안 일률 지급했다"면서 "앞으로 소득 파악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당정청이 노력을 기울여달라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