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4차 재난지원금後 정률지급 위한 소득파악시스템 구축”

입력 2021-02-19 15:19수정 2021-02-19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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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은 기존대로 정액지급…향후 소득ㆍ피해 비례 정률지급"

▲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초청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9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간담회에서 4차 재난지원금 이후에는 소득파악시스템을 구축해 재난지원금이 ‘정률지급’ 되도록 하겠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문 대통령-민주당 지도부 간담회 결과 브리핑에 나서 “재난지원의 발전적 대책을 위해 소득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자고 대통령에 건의했다”며 “(이에) 문 대통령은 재난지원금은 소득과 비례해 지원돼야 하는데 파악이 안 돼 일률 지급했다며 앞으로 소득파악시스템을 마련하는 데 당정청이 노력을 기울이라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최 수석대변인은 “4차 재난지원금 이후에는 맞춤형 재난지원 관련해선 소득과 피해에 비례한 지원방식으로 가야 한다는 데 공감을 이뤘다”며 “특히 선진국 사례에서 정액지급보다 정률지급이 많다는 논의를 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대통령이 추진 의지를 밝히셨으니 정부와 당, 전문가들이 준비해 속도감 있게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현재는 소득파악시스템이 부재해 4차 재난지원금은 그간 해온 정액지급이 될 예정이다. 이에 최 수석대변인은 “지급방식은 크게 다를 게 없을 거라 예측하지만 2·3차 재난지원금에 사각지대가 있었으니, 이를 최소화하고 넓게 지원할 근거들을 정부가 만들도록 촉구하는 게 당이 앞으로 할 일”이라고 말했다.

간담회에서 문 대통령이 코로나19 진정 후 국민 위로지원금 지급 검토를 언급한 데 대해선 “그간 이낙연 대표 등 당 지도부가 코로나 진정 시 소비진작용 지원금을 건의한 것을 전폭적으로 수용했다는 의미로 본다”고 평가했다.

해당 위로지원금 예산이 내달 국회에 제출될 예정인 4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포함될지에 대해선 “당정이 협의해 함께 재정확보를 할지, 분리해 할지 정할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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