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상수도사업, 민간기업에 위탁해야"

입력 2008-12-14 11:15

안경주 기자 ahnkj@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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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인연합회는 상수도사업의 효율성과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유역별로 물 관리체계를 광역화하고 민간위탁을 통해 상수도사업을 전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14일 '국내 상수도사업의 효율성과 관련서비스 향상을 위한 정책제언' 보고서를 통해 "현재 지자체가 행정구역별로 상수도사업을 독점 운영함에 따라 규모가 영세하고 전문성이 떨어지는 등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상수도 사업 관리체계를 한강, 금강, 섬진강·영산강, 낙동강 등 4대 유역별로 광역화할 것으로 제안했다.

보고서는 또 광역화된 권역을 관리하기 위해 현행 수계관리위원회를 개편해 유역위원회와 유역청을 설치하고, 부처별로 분산된 하천의 수량과 수질 관련 예산의 통합을 제안했다.

특히 보고서는 상수도시설은 현행과 같이 지자체가 소유하고, 시설 운영은 민간 전문기업에 위탁하는 등 상수도사업의 전문화를 추진해야 수돗물 값을 안정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서울시 4개 하수처리시설중 민간위탁사례(서남, 탄천)와 서울시 직영사례(중랑, 난지)를 비교 분석한 결과, 시설용량당 하수처리비용 단가가 민간위탁 경영이 서울시 직영보다 27% 낮아 더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