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고법판사 3명 구성 대등재판부 신설

입력 2021-02-17 18:09

전국 최대 규모의 고등법원인 서울고법이 고법 판사 3명이 번갈아가며 재판장을 맡는 대등재판부를 신설했다.

서울고법은 이달 22일로 예정된 법관 정기인사에 대비한 사무분담을 17일 확정했다.

이번 사무분담에 따라 서울고법에 고법 판사 3명이 재판장을 사건별로 돌아가면서 맡는 대등재판부가 만들어졌다. 총 14개의 대등재판부 가운데 13개가 이 같은 방식으로 운영된다.

구체적으로 민사부에 8개, 형사부에 3개, 행정부에 2개 등 총 13개로 운영된다. 지난주에는 고법 부장판사 3인으로 이뤄진 대등재판부 2개가 신설됐다.

이번에 새롭게 구성된 대등재판부인 형사6부(김용하·정총령·조은래 부장판사)는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항소심 사건을 진행하게 된다.

고법 부장판사 대등재판부인 형사1부(이승련·엄상필·심담 부장판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항소심을 담당한다. 이 사건은 형사1-2부가 담당하며 재판장은 엄상필 부장판사, 주심은 심담 부장판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