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조정훈 “의원직 포기할 수도”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가 9일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투데이와 인터뷰를 갖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4월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에 나선 이들 중에는 거대양당 소속도 아니고 지지율도 낮지만 언론의 관심이 쏠리는 후보가 있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다.

일반적인 정치논리상 범여권에도, 범야권에도 속하지 않은 조 의원의 당선 가능성은 작다. 그럼에도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조 의원은 “두고 보자”는 말과 함께 여유로운 웃음을 지었다.

원내 한 석뿐인 시대전환에서 서울시장 선거에 나선다는 결정은 파격적이다. 당의 운명을 선거 한 번에 맡기는 것이어서다. 이 때문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조 의원이 서울시장 출마선언으로 인지도만 올리고 의원직을 유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조 의원은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다.

“국회의원 배지를 떼는 게 무슨 커피를 마실 지보단 살짝 더 중요하다. 저뿐 아니라 보좌진과 당이 걸린 문제니까. 그런데 정치라는 게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것이니, 그를 위해 배지를 떼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본다. 의원직 유지가 목적이 아니라 어떤 정치를 하느냐가 중요하다. 일단 의원이 됐으니 정치인 조정훈은 등록이 된 것이고, 배지를 떼더라도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하든 정치인 조정훈으로 남지 않겠나”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가 9일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투데이와 인터뷰를 갖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의원직 포기까지 각오할 만큼 조 의원은 진심으로 당선되고자 한다. 여야 어느 진영에도 속하지 않은 상태로 말이다. 이를 통해 새로운 인물과 담론을 제시하는 선거의 기능을 되살리고, 서울시장 선거를 정권 심판 혹은 유지 차원이 아닌 유능한 행정가를 뽑는 자리로 만들겠다는 각오다.

“선거는 새로운 인물을 사회로 소환하고 새로운 담론을 던지는 기능을 한다. 여야 후보들을 보면 영화 ‘나 홀로 집에’를 10년째 보는 느낌이다. 아무리 재밌어도 영화 발전과 국민 복지를 위해선 새로운 영화가 필요하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차기 대선주자로 40대 경제전문가를 이야기한 건 그런 국민의 정서를 읽은 것이라고 본다. 40대고 국제경제·금융 실무를 한 저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서울시장 선거는 코로나 이후 서울이 살아갈 길을 이야기하는 행정가 선거다. 당적이 왜 있어야 하는지도 모르겠다. 여당도, 야당도 아닌 저를 찍어서 정권 심판이나 지지를 할 수는 없겠지만, 그게 선거의 목적이 아니라고 본다. 당선자 소속 당의 당원은 1등 시민이고 당적이 없으면 2등 시민이고 상대 당 당원은 3등 시민인가. 그렇지 않지 않나”

조 의원이 여야 서울시장 후보들에 토론회를 제안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유능한 행정가로서의 자질을 겨루자는 것이다. 조 의원은 8일 더불어민주당의 우상호 후보와 주4일제 토론회를 했다. 민주당의 박영선 후보와 국민의힘 후보들에게도 토론회를 제안한 상태다. 다만 제3 지대 후보단일화 제안을 했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금태섭 전 의원에게는 먼저 제안할 의사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완전히 진영논리라 재미가 없어 제안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그는 “정책과 비전으로 승부하자는 말과 문재인 대통령 심판에 동의하는 사람만 오라는 건 충돌된다. 안 대표에 (정책으로 승부하는) 새정치를 할 생각이 있다면 받겠다고 했지만 회신이 없다”고 말했다.

조 의원이 유능한 행정가인 서울시장으로서 구상하는 정책은 무엇일까. 가장 대표적인 건 기본소득이다.

“기본소득이 정책실험을 해봐야 하는 건 맞는데 시행할 여건은 충분하다고 본다. 설 연휴 이후 기본소득 공약을 발표할 건데, 40조 원 규모 서울시 예산을 샅샅이 분석해 지속 가능한 서울형 기본소득안을 만들고 있다. 특정기간 거주한 시민들에게만 한시적으로 기본소득을 주는 정책실험이다. 그 결과를 보고 국민이 대선에서 기본소득을 제시한 후보를 선택하면 전 국민 기본소득이 도입될 것이다”

조 의원은 앞서 기본소득 재원조달책 중 하나로 고위공무원 임금 삭감을 주장한 바 있다. 그만큼 공공부문 개혁에도 의지가 있다. 생애소득 기준으로 공무원의 임금이 과대하다며 그 원인으로 공무원 연금을 지목하기도 했다. 그는 “세금을 내는 국민보다 세금을 쓰는 사람들의 삶이 더 편하면 좋은 나라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고위공무원 임금이 10% 정도 삭감된다고 노량진에 공무원이 되려는 수험생들이 줄어들까. 아닐 것이다. 그만큼 과대평가돼있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건 연금이다. 연금 때문에 7급 공무원의 생애소득이 삼성전자 부장보다 많다. 공무원 연금을 감당하려 매년 9조 원의 세금이 들어간다. 지속 가능하지 않을 거라고 본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가 9일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투데이와 인터뷰를 갖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또 조 의원은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를 위해선 임대보증금보험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후보들이 제시한 영업손실보험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좋은 나라는 목돈이 들어갈 일이 적은 나라다. 자영업자들이 들이는 목돈은 결국 임대보증금이다. 그 종잣돈이 없어지면 자영업자는 바로 차상위층이 돼버린다. 그러니 사업이 망하더라도 임대보증금에 대해선 보험을 들어드리겠다는 것이다. 체계화만 시키면 자동차 보험과 같은 거라 장사가 잘되는 사람도 들게 돼 소득이전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영업손실 보상은 사업 리스크 자체를 없애는 것이니 이득이 적어져야 시장이 돌 텐데, 그를 위해선 결국 세율을 올려야 한다. 코로나 같은 특수상황에선 고민할 수 있지만 상시화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