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세 수입 큰 폭 감소, 경제후퇴 악순환

입력 2021-02-09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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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국세 수입이 사상 처음으로 2년 연속 줄었다. 반면 부동산 값이 폭등하고 주식시장이 활황을 보이면서 관련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상속·증여세, 증권거래세 등이 예상보다 훨씬 많이 걷혔다.

기획재정부는 2020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부를 마감한 결과를 9일 발표했다. 총세입은 465조5000억 원, 총세출은 453조8000억 원으로, 결산상 11조7000억 원 흑자다. 총세입은 작년보다 63조5000억 원, 예산대비 5조5000억 원 늘어났다. 총세출은 전년보다 56조6000억 원 증가했다.

국세 수입이 285조5000억 원으로 2019년(293조4000억 원)보다 2.7% 줄었다. 외환위기 때인 1998년(-3.0%) 이후 가장 큰 폭의 감소다. 경제규모가 커지면 국세 수입도 늘어나는 게 정상이다. 한국 경제가 뒷걸음질했다는 의미다.

국세의 3대 세목 가운데 기업실적을 반영하는 법인세가 가장 부진했다. 16조7000억 원 감소해 무려 23.1% 줄었다. 소비와 직결되는 부가가치세도 5조9454억 원(-8.4%) 감소했다. 코로나19 충격으로 기업실적이 악화하고 민간 소비가 가라앉은 영향이다. 반면 근로자 임금을 반영하는 근로소득세가 6.3%(2조4391억 원) 증가했다. 특기할 것은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양도소득세 7조5547억 원(46.9%), 종합부동산세 9293억 원(34.8%), 상속·증여세 2조462억 원(24.6%) 등 자산 관련 세금 수입이 대폭 늘었다는 점이다. 주식시장 과열로 증권거래세도 4조2854억 원(95.8%)이나 급증했다. 경제 확장에 다른 정상적인 세수 증대로 보기 어렵다.

코로나19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법인세와 부가세가 줄고 있는 건 경제후퇴로 세수감소가 구조화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세수 부족은 적자국채 발행으로 메워야 한다. 이미 나랏빚은 급증하고 있다. 장기 경기침체에 이은 지난해의 코로나 충격에 정부는 앞뒤 안 가린 팽창재정으로 일관한다. 사회보장성 기금을 빼고, 실질적 나라살림의 지표인 관리재정수지가 작년 11월까지 98조3000억 원 적자였고, 지난해 말 100조 원 이상으로 불어난 것으로 보인다. 역대 최대 규모다.

나랏빚은 더 늘어날 게 분명하다. 여당은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코로나 피해 구제를 위한 자영업자들의 손실보상을 밀어붙이고 있다. 연초부터 20조 원을 웃도는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진행되고 있다.

재정위기는 안중에도 없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경고했듯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 코로나 충격 극복을 위한 재정의 역할은 물론 중요하다. 그러나 적기(適期) 필요한 곳에, 생산적 분야로 집중 투입돼야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지금 여당의 무분별한 재정중독은 결국 나라의 미래 성장기반을 무너뜨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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