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다양한 통상이슈 대응 위해 TF 구성…민관 합심

▲산업통상자원부 (이투데이DB)

민·관이 디지털 교역 활성화로 인해 복잡하고 다양해진 통상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전담반을 출범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8일 디지털 관련 유관기관 및 업계와 함께 민·관합동 디지털 통상 전략 전담반(TF) 출범 회의을 열고 통상 대응 논의를 했다.

이번에 출범한 TF는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경제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와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따라 예상되는 디지털 통상규범 등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디지털 기업의 해외진출 애로사항을 토대로 우리 이익을 반영할 규범화 요소 발굴 △디지털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분석 및 통상규범(CPTPP 등) 수용에 따른 산업별 기대효과 분석 △디지털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할 국제 협력사업 발굴 등의 역할을 한다.

또 클라우드, 데이터·AI, 플랫폼, 디지털 콘텐츠 등 산업 분야별로 소관부처·유관기관·업계 등이 주축이 돼 기업 의견수렴, 영향분석 등을 할 계획이다.

TF는 속도감 있는 논의를 위해 산업 분야 별로 소그룹을 구성하기로 하고, 산업부와 관계부처는 논의 결과를 향후 디지털 통상협상과 정책 수립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정대진 산업부 통상정책국장은 “앞으로 예상되는 디지털 통상규범 협상에 긴밀히 대응하고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우리 기업의 목소리를 반영한 규범 제정이 필수적”이라며 “오늘 회의를 계기로 민관이 모두 디지털 통상규범 논의의 중요성에 깊이 공감한 만큼, 앞으로 우리나라가 디지털 통상협상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