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건 작성·삭제 왜?→비정상 문제제기'…네버엔딩 '北원전 논란'

▲ 정세균 국무총리가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북원전추진 의혹에 대한 야권의 공세와 여권의 방어가 끊이질 않고 있다. 국민의힘은 문건작성 배경과 삭제 이유에 대해 묻고, 더불어민주당은 비상식적인 문제제기라며 비난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대정부질문을 통해 "북한원전지원 문건이 청와대 등 상부 지시에 의해 작성됐다고 보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문서를 작성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이 행정고시를 합격한 엘리트인데, UN이나 미국 대북제재로 북한 원전 건설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텐데, 이 같은 정책을 검토한다는 것은 정무 감각이 제로가 아닌 이상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며 "특별한 지시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 "산업부 공무원 컴퓨터에 수천 건의 보고가 있는데, 감사원의 경제성 평가 감사 과정에서 감사 대상이 아닌 이 문건만 삭제됐다"면서 "다른 문건도 삭제됐으면 의심을 안할텐데, 이것이 삭제된 것이 굉장히 문제"라고 의구심을 보였다.

이어 "공무원이 과장, 국장에게 보고하는 문서에 대해 정부의 공식 견해다 아니다라는 표기는 하지 않는다"면서 "이는 굉장히 이례적인 것으로 이 문서 유출시 파장이 클 것이라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것 아닐까"라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정세균 국무총리는 "저도 산업부에 근무했지만, 현재 총리실이나 다른 부서에서도 공직자는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창의적으로 많은 안들을 만들기도 하고 폐기하기도 하고 토론을 한다"면서 "꼭 누구의 지시를 받지 않으면 공직자가 문건을 만들거나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또 정 총리는 야당이 제기하는 정부의 북한 원전건설 추진 의혹과 관련 "정상적이 아닌 문제제기"라고 지적했다. 이에 권 의원은 "그러면 야당이 아니다. 의혹이 제기되면 이런 문건을 만들었느냐, UN 및 미국 제재가 엄존하는데 현실적으로 만들기 어려운 이런 문건이 왜 존재하느냐 등에 대해 의심하고, 의혹 제기하는게 야당 임무"라 반박했다.

이상민 민주당 의원의 "정쟁이 더 확산되지 않도록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건넨 이동식저장장치(USB)의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정 총리는 "정상 간의 주고 받은 내용에 대해선 공개하지 않는 게 관행"이라며 "저는 공개하지 않는 게 옳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관련 의혹에 대해 다시 한 번 "원전건설 추진을 가정한 전제 요건으로 북한이 NPT(핵확산금지조약)에 복귀해야 하고,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도 받아야 하고, 미국과의 협의도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그런 계획을 가진 적도 없고,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며 "전혀 현실성 없는 얘기가 국민을 불편하게 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