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중고차,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어렵다”

입력 2021-02-03 18:11

이다원 기자 leedw@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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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 후보자가 중고차 매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대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 후보자는 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중고차 매매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될 수 있을지 예단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그는 “중고차 문제는 소비자가 있고 강약 문제로만 자르기 어렵다”며 “생계형 적합 업종으로 선정되지 않는 경우를 가정해 약자 보호와 상생의 방식들을 중재하는 게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부연했다.

중고차 매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과 관련한 논의는 2019년 2월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당초 중소기업 적합업종이던 중고차 매매업은 기한이 만료된 이후 생계형 적합업종 대상으로 옮겨갔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중고차 매매업이 생계형 적합업종 대상으로 부적합하단 판단을 내리고 공을 중기부에 넘긴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