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재정분권 2단계 고비… 文 자치분권의 닻 올려"

입력 2021-02-03 18:11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재정분권특별위원장이 3일 국회에서 열린 재정분권특별위원회 발대식 및 임명장 수여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낙연 대표. (연합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일 "자치분권의 핵심은 재정분권"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 당대표실에서 열린 재정분권특위 발대식에서 "지금은 재정분권의 2단계, 가장 어려운 고개를 올라가는 바로 그 순간에 놓여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김대중 대통령은 지역등권론을 제창하셨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역균형발전을 강력하게 추진했다"며 "문재인 정부 들어서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을 전면 개정했고 그전에 자치분권의 닻을 올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정분권특위가 어려운 과제를 해주셔야 하는데, 그 하나는 재정분권 자체가 가장 어려운 고비로 들어서고 있다는 점이고 또 하나는 지금부터 우리가 하려고 하는 그 일이 균형발전에 도움이 될 것인가, 아닌가의 의문이 계속 따른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대표는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조정한다 했을 때 과연 예전의 제도보다 더 낙후된 지방을 더 많이 도울 수 있을 것인가, 더 많은 배분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만만치 않은 문제"라고 했다

그는 "예를 들어서 우리 한병도 의원의 지역이 있는 그쪽 광역자치단체장은 '차라리 특교세를 조금 더 많이 주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을 정도"라며 "바로 그것은 이제 재정분권의 방향과 맞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어려운 문제인데 홍영표 위원장이기 때문에 '그 어려운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감히 그렇게 기대를 한다"며 "이 어려운 문제를 잘 풀어주시기를 바란다. 저도 100% 후원하겠다"고 힘줘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