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시 공급석 점유율 70%↑…독점 관련 분석 필요해"

▲작년 12월 오전 인천국제공항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양사 여객기들이 주기돼 있는 모습. (연합뉴스)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ㆍ합병(M&A) 안건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엄격한 심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윤문길 한국항공대 경영학과 교수는 3일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 등이 주최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M&A 과제 토론회’에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자회사 저비용항공사(LCC) 3개를 합치면 공급석 점유율이 72.9%”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구조조정 과정에서 장거리와 중ㆍ단거리를 나눠서 시장 독점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교수는 “소비자 후생 감소 대상은 국내 소비자로 한정해야 한다”며 “국적사와 외항사의 총 공급석이 아닌 국내에 공급한 규모를 분석해 독과점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지원 국회입법조사관은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심사에서 통합 이후 개별 노선 점유율을 봐야 한다”며 “노선 간 대체 가능성을 따져봐야 하고, 점유율이 낮아도 황금시간대 공항 슬롯을 얼마나 확보했는지도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은 항공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다. 그런 만큼 공정위가 의결서에 당위성을 철저히 담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M&A 과정에서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주주들의 목소리를 외면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관휘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산은도 아시아나 부실에 대한 책임이 있다. 그런데 채권자 책임을 충분히 진다고 보기 어렵다”며 “대한항공 주주들은 인수 비용과 아시아나항공 빚을 떠안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3자 연합이나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등 누구도 아시아나 인수를 반대하지 않고 있다. 한진칼 지분율 경쟁은 별개”라며 “산은이 한진칼 지분율 경쟁에 끼어들며 오히려 문제를 키운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이번 인수합병이 우리나라 항공산업의 발전 계기를 마련해줬다는 의견도 나왔다.

송기한 항공교통연구원 본부장은 “경험하지 못한 항공시장 변화로 독과점 판단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우려되는 소비자 편익 저감 등에 대한 사후 정부 규제를 돌아보고 이에 대한 보완 준비도 병행됨으로써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됐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