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번째 국방백서, 북한에 ‘적’ 빼고 ‘김정은 집권’…일본은 '이웃나라' 격하

(국방백서 발췌)

문재인 정부의 국방정책을 보여주는 2020 국방백서에서 북한과 일본에 관한 기술이 변경돼 시선을 끌었다.

2일 국방부가 공개한 국방백서는 두 번째 발간된 것으로 북한에 대해 ‘북한은 적’이라는 표현은 2018 국방백서와 같이 빠졌고, ‘정권세습’이라는 표현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으로 바뀌었다.

적이라는 용어에 대해선 “우리 군은 대한민국의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면서도,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대한 위협”이라고 적시했다. 이는 2018 국방백서와 동일한 부분이다.

이어 “남과 북은 군사적 대치와 화해·협력의 관계를 반복해왔으나, 2018년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되면서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정책을 위한 새로운 안보환경을 조성했다”고 평가했다.

집권이라는 용어가 등장한 건 북한 정세 부분에서다. 백서는 “북한은 2011년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 핵·경제 병진노선을 표방하며,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역량을 집중했다”고 기술했다.

2018 국방백서에서는 “북한은 2011년 정권세습 이후 남북관계 주도권 확보 노력과 함께 핵 개발에 따른 제재 및 고립국면 탈피를 위한 외교활동에 주력해 왔다”고 표현했다.

국방부는 김 위원장이 집권한 지 10여 년이 지나 주체를 적시한 표현의 차이일 뿐 내용이 달라진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북한체제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읽힌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일본에 대해선 2018 국방백서 상 ‘동반자’에서 ‘이웃 국가’로 지칭이 바뀌며 사실상 격하됐다. 일본 정가의 독도 도발과 2018년 일본 초계기의 한국 함정 근접 위협 비행 및 사실 호도 일방적 언론 발표 등으로 한일 국방관계가 난항을 겪었다고 적시하고, 2019년 일본 수출규제에 대해선 ‘미래지향적 발전에 장애 요소’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