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자영업 피해 보전방안 찾겠다"

입력 2021-02-02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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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답변..."정부와 국회 지혜 모을 것"

▲청와대 전경 (뉴시스)

청와대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을 지원해 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정부와 국회가 지혜를 모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를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2일 밝혔다.

인태연 청와대 자영업비서관은 이날 오후 공개한 국민청원 답변에서 "코로나19 K-방역은 모든 국민의 희생과 헌신으로 이루어낸 것이지만,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희생과 헌신이 그 누구보다 컸다고 생각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인 비서관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를 신속히 지원하도록 하되, 피해 상황,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집행이 가능하도록 해야한다"며 "국회에서도 다양한 법안들이 발의되고, 손실보상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는 고용의 25%를 책임지는 우리 경제의 매우 중요한 축"이라며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현장 목소리를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조치 결정에 잘 반영해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청원은 집합금지 명령 등으로 코로나 방역 규제 방향을 보면 90% 이상 자영업자만 희생시키고 있다"며 "집합금지할 때의 엄청난 마이너스를 왜 자영업자한테만 책임을 다 지라고 하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대출원리금과 임대료, 공과금 등을 멈춰달라"고 청원했다. 지난해 12월7일 게시된 이 청원에는 한달간 총 20만6790명이 동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