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이낙연도 “나라 곳간 더 풀자”…공들인 ‘신복지제도’ 비전 밝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충분한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4차 재난지원금을 조속히 지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낙연 대표가 4차 재난지원금 편성을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로써 2월 임시국회에서는 추경 논의가 곧바로 가속할 전망이다.

이낙연 대표는 2일 오전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코로나처럼 민생에도 백신과 치료제가 필요하다"면서 ”경기 진작을 위한 전 국민 지원은 코로나 추이를 살피며 지급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러한 배경에 대해 ”(우리나라의) 지난해 재정 적자는 주요 42개국에서 가장 낮은 편이었다“면서 ”나라 곳간을 적절히 풀어야 할 때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당장 보호하지 않으면 쓰러질 사람이 적지 않고, 쓰러진 뒤에 일어서는 것은 더 힘들다"며 4차 재난지원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실상 재난지원금 로드맵을 제시함으로써 '선별 혹은 전국민'으로 나뉜 지급 대상 논란과 관련해 일단락 지으려는 의도로도 읽힌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연대와 협력을 통한 상생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영업제한 손실보상제를 도입하고 협력이익공유제, 사회연대기금 등을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이낙연 대표의 신복지제도에 대한 복안도 밝혔다.

그는 소득, 주거, 교육, 의료, 돌봄, 환경 등 전 영역에서 국민 생활의 최저기준을 보장하면서 적정기준을 지향하는 '국민생활기준 2030'을 제안했다.

이 같은 틀 안에서 만 18세까지 아동수당 지급 확대, 전국민 상병수당 도입, 온종일 돌봄 비율 40%로 확대, 공공 노인요양시설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내 국민생활기준 2030 범국민특위를 설치해 논의를 이어나가고, 향후 대권주자로서 분야별 세부 정책도 제시하겠다는 계획이다.

대권주자로 꼽히는 이재명 경기지사표 '기본정책' 시리즈에 맞서 이낙연 대표 역시 '국민생활기준 2030'을 내세워 대권을 정조준한 여권 내 정책 경쟁이 궤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주택 공공성을 높이며 시장 수요에도 부응하겠다"며 "부동산 투기를 계속 억제하고 실수요자는 더 튼튼히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 등 대도시권의 공급 확대와 공공임대주택의 품질 개선 등을 언급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또 최근 야당의 '북한 원전 건설 추진' 문제에 대해 "완벽하게 잘못짚었고 묵과할 수 없는 공격을 대통령께 가했다"면서 "야당은 거짓주장에 대해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외교정책과 관련해서는 "한·미동맹은 바이든 시대에 더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할 것"이라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도 진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도 귀중한 시기를 놓치지 말기 바란다. 무력 시위로 협상력을 높이겠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향후 입법과제로 검찰개혁·언론개혁 관련법, 4·3특별법,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아시아문화중심도시법, 한국판 뉴딜 및 규제혁신 관련법 등을 꼽으며 여야의 협조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