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말말말] 이재명 “지방정부 재난기본소득이 포퓰리즘?”·김종인 “가덕도 신공항 적극 지지…한일 해저터널도 검토” 外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난기본소득 지급은 포퓰리즘”이라는 주장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방정부 재난기본소득이 표퓰리즘?’이라는 글을 올리고 “지방정부는 증세 권한이 없다. 어차피 주민이 내는 세금을 어디에 쓸 것인가 결정할 권한만 있는 것이 지방정부”라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이미 정해진 세금을 보도블록 교체에 쓸 것인지, 도로포장 같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아끼고 모아 시민들에게 지역화폐로 지급해 가계소득 지원과 소상공인 매출 지원으로 지역경제를 살릴지는 지방정부와 주민이 스스로 결정할 문제”라고 적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지방채 발행 없이 현 예산을 조정해 주민소득을 지원한다면, 주민 부담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다음 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 것도 아니다”라며 “지방채를 발행한다 해도 지방정부는 증세할 수 없으므로 주민 부담이 늘어나지는 않고, 다만 시계열상 예산집행 시기가 조정될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세금 내는 주권자의 소득과 매출 증대에 도움되는 재정지출은 비난받아 마땅한 포퓰리즘이고, 보도블록 교체나 건물 짓는 재정지출은 옳은 지출이라고 하는 것이 정상인가?”라고 반문했습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적극 지지하며, 가덕도 특별법이 여야 합의하에 처리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이날 오전 부산시당에서 열린 현장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부산을 세계 최고 수준의 글로벌 유통도시로 거듭나게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는데요.

김 위원장은 이어서 “가덕도 신공항 건설은 막대한 고용 효과, 경제적 파급력을 가져올 것”이라며 “부산 재도약의 계기가 될 엑스포 유치와 연계된 신공항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그야말로 하늘, 땅, 바다 모든 길이 부산으로 통하도록 해 사람과 물류가 몰려드는 세계 물류 교통도시로 거듭나게 할 것”이라며 “부산 가덕도와 일본 규슈를 잇는 한일 해저터널 건설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에 비해 월등히 적은 재정부담으로 생산 54조5000억, 고용유발 효과 45만에 달하는 경제적 효과를 기대한다. 이를 통해 중국, 유라시아와 일본을 잇는 물류 집결지로 부산의 전략적 가치를 채워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일 정부의 북한 원전건설 추진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와 정치권이 이적행위, 여적죄, 북풍공작 같은 험한 말로 싸울 게 아니라 청와대와 산업부의 해명이 진실인지부터 규명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진실은 문재인 대통령과 산업부 공무원들이 이미 알고 있다. 문 대통령이 진실을 직접 국민 앞에 밝히시라”면서 이같이 적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북원추’(북한원전건설추진) 문건을 둘러싼 의혹의 핵심은 ‘누구의 지시냐’인데, 산업부는 아이디어 차원서 검토한 내부자료라 하고 청와대도 대통령이 김정은에 건넨 USB에 원전은 없었다고 했다”라면서 “즉, 북원추 문건은 대통령 지시는 없었는데 산업부 어떤 공무원이 혼자 만들어본 거란 얘기다. 이 말은 진실인가”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월성 1호기 영구 가동 중단은 언제 결정되냐’란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산업부가 경제성을 조작하고, 가동 연장을 주장하던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과장은 장관으로부터 ‘너 죽을래’란 욕설까지 듣고 보고서를 수정해야 했다”면서 “이런 살벌한 상황에서 대통령이나 장관 지시 없이 공무원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북한 원전 관련 문건을 17개나 만들었다면 정말 ‘신이 내리지 않고서야’ 불가능한 일”이라고 꼬집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