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의 경제 일정] ‘애플의 갑질’ 공정위 동의의결 최종 확정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애플코리아가 이동통신사에 광고비 등을 떠넘긴 데 대한 동의의결을 최종 확정한다. 사진 AFP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월) 1월 수출입동향을 발표한다. 1월 수출은 10일까지는 112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4%(20.4억 달러) 감소했다. 이는 조업일수가 6일로 지난해(7.5일)보다 1.5일 줄었기 때문이다. 조업일수가 14.5일로 지난해와 같았던 20일까지의 수출은 282억 달러로 10.6%(27.0억 달러) 증가했다. 월간 수출액은 지난해 11월 4% 증가로 돌아선 데 이어 12월엔 증가율이 두 자릿수로 확대됐다. 이러한 회복세가 1월에도 이어져 석 달 연속 증가세를 이어갈지 관심이다.

한국은행은 5일(금) 지난해 12월 국제수지(잠정)를 공개한다. 앞서 11월 경상수지가 89억7000만 달러(약 9조7952억 원) 흑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1∼11월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639억4000만 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556억4000만 달러)보다 24.9% 늘었다. 코로나19 충격에도 하반기 수출이 호조를 보인 데다 수입과 해외여행 등이 줄었기 때문으로, 이미 11월에 2019년 전체 흑자폭(599억7100만 달러)을 넘어섰다. 12월까지 지난해 연간 경상수지 흑자가 2019년보다 얼마나 늘었을지 주목된다. 지난해 연간 총수출은 5.4% 감소한 5128억5000만 달러, 수입은 7.2% 줄어든 4672억3000만 달러로, 무역수지는 12년 연속 흑자(456억200만 달러)를 기록했다.

공정위는 3일(수) 애플코리아가 2009년 아이폰3GS를 한국에 출시한 이후 이통사에 TV와 옥외광고비 및 매장 내 전시, 진열비 등을 떠넘긴 데 대한 동의의결을 최종 확정한다. 애플은 당초 혐의를 부인했지만, 2019년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하며 자사 거래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사실상 인정했다. 애플은 지난해 8월 잠정 동의의결안(자진시정안)에서 아이폰 사용자 수리비 10% 할인 등 총 1000억 원 규모 상생지원 추진과 함께 이통사와 광고비 분담 등 거래관행 개선을 약속했다. 그러나 공정위 의견 수렴 과정에서 애플의 ‘면죄부 값’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동의의결이 기각될 경우 과징금 부과 등 제재 과정으로 전환된다.

이 밖에 통계청은 2일(화) 1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공개한다.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0.5% 상승한 바 있다. 지난해 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통신비 지원 효과가 사라지면서 소비자물가 상승 폭이 커졌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리=홍석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