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지정 피한 금감원, 윤석헌의 '독립선언' 힘 받을까

◇공운위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유보, 고강도 조직효율화 요구= 기획재정부는 29일 안일환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금감원이 빠진 2021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공운위는 "최근 감독 부실 사례, 금융감독 집행상 독립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을 유보하되 더 강화된 조건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운위는 대신 금감원이 지난해 제출한 계획(향후 5년 내 3급 이상 상위직급 비율 35% 수준으로 감축)보다 상위직급을 추가로 감축하고 해외사무소를 정비하는 등 강도를 높인 조직 운영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조건으로 걸었다.

경영실적평가는 계량지표 비중을 현행 30%대에서 40% 수준으로 올리고 평가 과정상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성과급을 환수하는 등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도록 했다. 또 고객만족도 조사를 공공기관 수준으로 내실화해 매년 시행하고 그 결과를 경영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공운위는 "향후 추진 실적이 미흡할 경우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윤석헌의 '금감원 독립' 꿈 이뤄질까= 3년 연속 공공기관 지정을 피하면서 윤석헌 원장이 줄곧 주장했던 금감원 독립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면 정부의 강력한 관리·감독이 불가피해 금감원이 주장해오던 ‘독립성’에 차질 빚을 가능성이 컸다.

윤 원장은 2018년 취임식에서부터 ‘독립’을 언급했다. 그는 취임사를 통해 과거의 금감원을 두고 “독립적으로 역할을 수행하는 데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저축은행 사태와 동양그룹 사태 등 대형 금융사고를 금융위의 감독 정책과 금감원 감독 집행 사이에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 생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원장은 금감원 독립이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윤 원장 취임 후 라임과 옵티머스 등 대형 사모펀드 사태가 불거지면서 금감원의 책임론이 수면으로 올라왔다. 국회서 질책이 이어지자 윤 원장은 “금융위원회로부터 독립이 필요하다”고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잇따른 대형 금융사고 발생과 부족한 대응의 원인이 ‘금융위에 예속된 구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후 윤 원장은 2020년 12월 말 기자단 송년간담회, 올해 신년사를 통해 금감원 독립이 핵심인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강조해왔다.

금감원은 무자본 특수목적법인이다. 금융위 산하지만 민간 금융사의 분담금으로 조성되는 ‘반민반관’ 조직이다. 금융위설치법을 보면, 금융위는 금융정책과 금융회사 건전성 감독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 금감원은 금융위 업무 중 검사·감독·행정제재 등의 업무와 권한을 위탁받는다. 감독 기능 대행 역할로 금융위는 금감원 감독정책에 대한 자율권은 보장하지 않고 있다.

금감원 안팎에선 한국은행식 예산 독립 방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은행은 기재부로부터 예산 통제를 받지만, 핵심 기능인 통화정책과 인건비·복리후생 등 경비성 예산을 따로 구분해 관리·감독을 받고 있다.

한편, 금융위는 금감원 독립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1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2021년도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두 가지(금융육성-금융감독)를 나눈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안 맞고 현실적으로도 맞지 않는다"며 "실제로는 감독정책과 금융정책이 엮여 있어 나누는 게 불가능하다"고 금감원 독립을 재차 반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