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수사권ㆍ기소권 분리로 검찰개혁 완결"…마지막 당부

입력 2021-01-27 16:22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이용구 차관이 27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함께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를 통해 검찰개혁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27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그동안 이뤄낸 법 제도적 개혁을 발판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 등 검찰개혁을 완결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70년간 기형적으로 비대한 검찰권을 바로잡아 형사사법 체계를 정상화시켜야 한다"며 "검찰 인사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시스템과 사건배당 시스템을 구축하고 낡은 관행에 머물러온 조직문화의 폐단을 과감히 혁파해 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취임사 때 언급했던 '줄탁동시(啐啄同時)'도 재차 강조했다. 자신은 밖에서 알을 깨고 검사들은 안에서 껍질을 깨고 나와 검찰 개혁을 완수하자는 의미다.

추 장관은 "검찰 개혁을 위한 줄탁동시를 역설했지만 과연 검찰 내부로부터 개혁적 목소리와 의지를 발현시키기 위해 저 스스로 얼마만큼 노력했는지에 대해 늘 아쉬운 마음을 갖고 있다"고 털어놨다.

이어 "거듭 당부드리지만 이제 검찰 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라며 "영원한 개혁은 있어도 영원한 저항은 있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추 장관은 "변화와 개혁을 두려워 말고 새로운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가자"며 "떠나는 장관의 마지막 당부를 가슴에 새겨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