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공교육 재정 확대에도…사교육은 증가세"

공교육 재정의 꾸준한 확대에도 사교육 참여율이 지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을 받는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학교 성적에서 상위권에 속할 확률도 50% 이상 증가하는 등 학업성취에 사교육이 미치는 영향도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7일 ‘우리나라 교육지표 현황과 사교육 영향 분석’ 보고서를 통해 교육재정 증가와 높은 수준의 교사 인건비에도 사교육 참여율이 지속해서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초중고 사교육 참여율 전체 평균은 2016년에는 67.8%였으나 2017년에는 71.2%로 증가했으며, 2019년에는 74.8%를 기록했다.

사교육 참여시간 역시 높은 수준이었다. 2012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인 PISA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방과 후 사교육 참여시간은 주 평균 약 3.6시간으로 조사대상 OECD 국가들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OECD 평균 0.6시간의 6배에 달했다.

또한, 명목 기준으로 2013년부터 다시 증가하고 있는 초중고 월평균 1인당 사교육비는 2019년 32.1만 원을 기록하여 2007년 조사가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30만 원대를 돌파했다.

이 같은 사교육 증가세는 공교육 여건이 개선되는 와중에서도 나타났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교육현황을 조사한 결과 교육여건의 대표적 지표인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학령인구 감소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고 밝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으로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의 경우 16.5명, 중학교 13.5명, 고등학교 12.8명을 기록했다. OECD 평균은 14.6명, 13.0명, 12.8명으로 초등학교를 제외하면 OECD 평균에 근접한 수치다.

초중등 국공립 교사들의 수업시간당 급여 수준은 OECD 최고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15년 차 교사를 사례로 들면 평균 연간 급여액은 5만6587달러로 OECD 평균 4만6801달러보다 약 1만 달러가 높았다. 초등학교 교사의 연간 수업시간은 OECD 평균인 778시간보다 102시간이 적은 676시간이다.

교사의 연간 급여액(15년 차 기준)을 연간 수업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한 초중등교사의 수업시간당 급여액은 우리나라가 OECD 평균의 약 1.4~1.6배에 이르고 OECD 국가 내에서도 3~5번째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자료=한경연)

보고서는 사교육을 받는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학교성적에서 상위권에 속할 확률이 수학은 56.3%, 영어는 53.2% 증가하는 등 학업성취에 사교육이 미치는 영향도 높은 것으로 분석했다.

또, 사교육은 중위권·하위권에 속할 확률도 유의적으로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학의 경우 사교육을 받으면 학교성적이 하위권에 속할 확률은 57.1% 감소했으며, 중위권에 속할 확률도 32.9%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영어의 경우 하위권에 해당할 확률은 49.0%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위권에 속할 확률도 21.9%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향후 초중등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교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교수 및 학습활동 지원 중심으로 투자를 개편해 공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교사들의 임금은 현재의 호봉제보다는 직무급제, 성과급제 중심으로 재편할 필요가 있으며, 교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교원능력개발평가의 폐지보다는 운영방안을 개선해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보고서는 교육의 획일성·하향 평준화를 지양하고 학교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사고의 폐지는 교육 수요자의 선택과 만족도에 따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도 꼬집었다. 학생들의 학력 향상과 4차 산업혁명 등 사회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 교수-학습활동에 대한 지출을 확대하고 세부항목에 대한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제언도 나왔다.

유진성 한경연 연구위원은 “무상교육이 확대되면서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지원이 줄어들 수 있다”라면서 “최근 저소득층 자녀 방과 후 자유수강권 지원 등은 연평균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데, 코로나19로 교육격차 확대가 우려되고 있어 부자까지 지원하는 무상복지 확대보다는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교육지원을 확대·강화하는 방향으로 교육복지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보고서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도 최근에 고등학생의 학력이 매년 하락세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고등학생의 경우 전수조사로 시행된 2016년 이후 학업 성취도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국어, 수학, 영어의 보통학력 이상 비율의 평균값은 2016년 82.8%에서 2019년 73.9%로 점진적으로 하락했다.

특히 수학 과목의 경우 2016년 보통학력 이상의 비율은 78.2%였으나 2019년 65.5%로 12.7%P(포인트)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수학 과목에서의 학력 수준 하락은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한경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