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추미애, 마지막 검찰 인사…월성원전 수사팀 일부 이동

입력 2021-01-21 18:27수정 2021-01-21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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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형사부ㆍ공판부 검사 우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마지막 검찰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는 내외부적으로 우수 평가를 받은 검사들을 법무부ㆍ대검찰청ㆍ서울중앙지검 등 주요 보직에 발탁하고, 기존 인력은 지방청으로 분산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무부는 21일 고검 검사급 검사 11명, 일반검사 531명 등 검사 542명에 대한 인사를 다음 달 1일 자로 단행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에 대해 △우수 형사·공판부 검사 △여성 검사 △ 공인전문검사 △우수 인권 검사 등을 법무부ㆍ대검ㆍ서울중앙지검 등에 발탁해 우대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김수민(사법연수원 37기) 검사를 대검찰청 연구관으로 발령내는 등 6명의 검사를 대검과 법무부, 서울중앙지검 등에 발령했다. 김 검사는 대전지검 형사5부 소속으로 해당 부서는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수사를 맡아왔다.

우수 여성 검사는 주요 보직 등에 발탁했다. 구체적으로 국제법무 전문인 김지언(36기) 서울중앙지검 검사는 주 네덜란드대사관 법무협력관에, 국제형사 전문인 김형원(36기) 대전지검 검사는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에 파견한다. 이외에도 서울중앙지검에도 15명의 여성 검사가 발탁됐다. 이들이 출산이나 육아 등을 이유로 특정 희망지를 원하는 경우도 인사에 반영했다.

공인전문검사는 중점검찰청 장기근속을 통한 전문성 강화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사이버범죄 중점검찰청’인 서울동부지검 검사 1명, ‘식품의약 중점검찰청’인 서울서부지검 검사 1명 등 총 5명의 중점 검찰청 소속 검사에 대한 근속 기간 연장을 모두 승인했다.

대한변협호사협회에서 선정한 우수 인권 검사 5명도 희망지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우대했다. 변호사들로부터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겸손과 배려의 덕목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은 이들이다. 대한변협 선정 우수검사 중 이번 인사대상이 아닌 검사들은 다음 인사에서 우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법무부․대검․서울중앙지검 등에서 근무한 우수 검사들을 전국 검찰청에 균형 배치했다.

채널A 사건 수사팀에 파견됐다가 수사 방향에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진 천재인(39기) 서울중앙지검 검사는 수원지검으로 발령 났다.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와 함께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 압수수색 현장에 나갔다가 당시 상황을 서울고검 감찰부에 진술한 장태형(39기) 검사는 수원지검 안산지청으로 자리를 옮긴다. 두 사람 모두 자리 이동 대상이었다.

법무부는 인사와 함께 임용 후 신임검사 교육 대상인 검사 배치 시기를 기존 3월 초순에서 2월 상반기 정기 인사일로 조정했다. 실근무 인력을 확충 목적이다. 이에 따라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에서 신임검사 교육을 수료한 95명을 다음 달 1일부로 일선 청에 배치하도록 했다. 전년도보다 1개월 빠른 배치다.

신임검사 선발 제도도 전형절차 기간을 줄이고, 선발절차를 조속히 확정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현재 4단계로 실시되는 역량평가는 2단계로 간소화하고 절차 조기 종료를 통해 로스쿨 학사 일정과의 충돌을 방지해 로스쿨 학사 행정 존중 및 지원자들 개별 부담을 완화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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