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개혁' 정부가 진두지휘

입력 2008-12-08 21:57

정부가 '농협 개혁'에 직접 나설 전망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8일 법제처에 넘어간 농협법 개정안을 사실상 백지화하고 원점에서부터 다시 검토해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농업계와 농협, 학계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농협개혁위원회'를 구성해 연말까지 개혁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애초 지난 9월 입법예고 개정안 원안에 포함됐다가 이후 공청회 과정 등에서 농협과 국회의원들의 반발에 부딪혀 법제처 검토안에서 빠진 '중앙회장의 대표이사 추천권 인사추천위원회 이양'과 '감사위원회 독립기구화' 등 지배구조 개혁안 입법이 다시 추진될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농협 경제사업 활성화 중심의 농협법 개정 작업을 잠시 미뤄두고, 이번에 추가 검토 결과를 반영해 법률 개정안을 다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농협을 둘러싼 최근의 불미스러운 사태와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환경 변화를 고려해 근본적인 농협 개혁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최원병 농협중앙회장도 이날 열린 정례조회에서 "회장이 개혁에 걸림돌이 된다면 회장부터 개혁하겠다"며 "기존 개혁안을 백지상태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