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당 이익공유 입법에 은행 압박, 끝없는 反시장

입력 2021-01-20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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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익공유제 입법을 밀어붙이고 있다. 민주당은 이익공유제와 관련, ‘공공기관사회적가치법’과 ‘사회적경제기본법’ 등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로 인한 양극화 완화를 위해 정부가 기업과 조달계약을 맺을 때 사회적 가치 실현 성과가 있는 기업을 우대하고, 이익을 낸 기업들에 사회적 발전기금을 출연토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금융권까지 압박하고 나섰다. 홍익표 정책위 의장은 “코로나 상황에서 금융업이 많은 이익을 보고 있다”며, “이자율을 낮추거나 이자상환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은행이 개인신용등급을 낮춰 이자부담을 높이지 못하게 하고, 가압류를 멈추는 한시적 특별법도 고려한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익공유에 대한 기업의 자발적 참여가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입법이 추진되면 사실상 강제화할 수밖에 없다. 기업과 금융권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아무리 고통분담이라 해도, 기업에 또 막대한 준조세 부담을 지우고 은행 영업에 직접 간섭하는 반(反)시장 발상이다.

이익공유제의 문제점은 여러 차례 지적돼왔다. 경제계는 △코로나 수혜이익 산정의 불명확성 △주주재산권 침해 △경영진의 배임 논란과 소송 및 사법적 처벌 가능성 △국내에서 영업하는 외국기업과의 역차별 △기업성장력 약화 등을 들어 반대하고 있다. 기업들로서는 절박한 현실로 직면한 리스크들이다.

금융권도 마찬가지다. 과도한 이자율이라면 부담이 되지만, 은행 이익을 소상공인들과 나눠야 한다는 식의 압박은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 이미 은행들은 영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대출만기 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등으로 잠재적 부실 위험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권 부실이 현실화하면 경제 근간이 흔들리는 더 큰 문제를 일으킨다.

코로나 상황에서 일부 대기업과 IT(정보기술)·플랫폼 업계 등이 돈을 번 건 사실이다. 그러나 세계 경기와 시장수요 변화, 비대면(非對面) 경제에 따른 온라인 가속화, 이에 대응한 기업들의 혁신과 투자, 경쟁력으로 일궈낸 성과다. 그 이익을 피해계층과 공유한다는 건, 상생의 명분을 내세운다 해도 시장경제와 자본주의 질서에 거꾸로 가는 일이다.

여당은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를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마련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기업들이 가장 절실히 원하는 것은 경영 활력과 투자 의욕을 죽이는 규제의 철폐다. 수없는 규제의 올가미로 기업들의 숨통을 막고 있는 것도 모자라, 이제 이익을 냈다는 이유로 돈을 토해내라고 다그친다. 투자를 꺾고 성장력을 훼손해 일자리 만들기 또한 갈수록 어려워지면서 나라 경제는 뒷걸음질치게 된다. 끝없는 반시장 폭주를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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