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 소통과 불안 해소 미흡한 文 대통령 회견

입력 2021-01-18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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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가졌다. 코로나19로 인해 처음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된 회견에서 문 대통령은 여러 정치·경제·사회적 현안의 질문에 답변했다. 특히 임기 말인 만큼 민생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가장 심각한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공공 재개발과 역세권 및 신규택지 개발 등 공급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설 이전에 내놓겠다는 데 방점을 찍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억제 기조를 유지하면서, 서울과 수도권 개발의 공공 참여를 늘리고, 인센티브를 강화하며, 절차를 단축해 시장 예상보다 훨씬 많은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다. 주택 문제에 대한 국민 불안을 일거에 해소하는 것이 목표라고 덧붙였다.

정치권의 최대 이슈인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지금 말할 때가 아니고 국민 상식이 용납하지 않는다”라며, “적절한 시기에 고민하겠지만, 국민들의 공감대가 우선되지 않고는 극심한 국론 분열을 가져올 수 있다”며 선을 그었다. 국민이 불안해하고 논란이 큰 코로나19 백신 문제와 관련, “충분한 양이 빨리 도입되고 있어 계획보다 이른 2월부터 시작해 9월까지 접종을 마칠 계획”이라며 방역의 낙관론을 펼쳤다.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국민들과 소통하기 위한 자리다. 국민이 갖는 궁금증을 소상히 풀어주고, 분명한 비전과 정책 신호를 제시해야 한다. 그럼에도 이날 기자회견은 소통에 미흡하고, 현안에 대해 확고한 정부 입장과 문제의 개선 의지가 제대로 밝혀진 것 같지 않다.

부동산 문제가 대표적이다. 문 대통령은 “집값 안정에 성공하지 못했다”고 자인했다. “수요가 예측을 벗어나 급증함으로써 공급이 부족했고 집값을 부추겼다”며, 획기적 공급대책을 언급했다. 그럼에도 기존의 투기억제 정책은 유지하겠다는 점을 확실히 했다. 기대와는 달리 정부의 반(反)시장 부동산정책 기조에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얘기다. 서울·부산 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포퓰리즘 논란을 빚는 전 국민 대상의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도, “시기상조이지만, 상황에 따라 보편지급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여당이 들고나온 ‘코로나 이익공유제’에 대한 경제계의 우려가 심각한데 “제도화는 어렵고 자발적 운동이 바람직하다”고 쟁점의 핵심을 비켜 갔다.

문 대통령은 지난 4년 공들여온 남북 문제에 관련,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비핵화의 분명한 의지를 가졌다고 생각한다”며 “언제 어디서든 만날 용의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좋은 성과를 기대하지만, 북핵의 위협이 가중하고 미국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대북 접근 방식과 정세 변화를 제대로 읽고 있는지 의문이다. 1년여 남은 정부 임기 동안 국정이 어떻게 흘러갈지 불안하기 짝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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