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야권의 부동산 공약…안철수 "5년간 75만호 공급"

입력 2021-01-14 19:29수정 2021-01-14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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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청년 10만호, 중장년 40만호, 재개발 20만호 추진"
나경원, 재건축 현장을 찾아 "세 부담 경감, 분양가상한제 폐지 검토" 약속
김종인, 재개발 활성화·양도세 완화 등 부동산 문제 해결책 내놔

▲4ㆍ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서울시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나경원 전 의원에 이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야권의 부동산 공약 발표 대열에 합류했다.

안 대표는 14일 오후 국회에서 회견을 열고 "문재인정부의 실패한 부동산 국가주의를 반드시 철폐하겠다"며 "앞으로 5년간 주택 74만6000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보궐선거 시장 임기 1년 내 마무리하겠다는 공약이 아닌 그 후 임기 4년까지 합해 총 5년간 진행할 방침을 세운 장기 프로젝트다.

안 대표는 "1년 만에 이것을 다 지을 수 있겠나"며 "다음 지방선거도 염두에 둔 것으로 건설시간·토지개발 필요성 등을 고려해 5년 내 목표를 세운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대표는 구체적으로 △저소득 청년 위한 청년임대주택 10만호 △3040·5060 세대를 위한 주택 40만호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추진(20만호) 등의 공급을 약속했다.

청년임대주택을 지을 공간(10만호)은 국철·전철을 지하화하고 생긴 상부공간을 확보하고, 중장년 층을 위한 공간(40만호)은 역세권, 준공업지역 개발과 개발제한구역·공공기관 이전 부지 등을 활용할 방침이다.

부동산 세금 완화 방안도 언급했다. 공시가격이 오른 만큼 세율을 인하하고 중앙정부가 올린 증세분을 지방세율 인하로 상계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고가주택 기준 상향조정, 종부세 납부를 주택 매도시로 미루는 '이연제도' 도입,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담보인정비율(LTV) 등 대출 제한 완화, 주택 청약 연령별 쿼터제 도입도 약속했다.

또 다른 야권 서울시장 후보인 나경원 전 의원은 이날 첫 행보로 금천구 아파트 재건축 현장을 찾아 부동산 문제를 점검했다. 나 전 의원은 "이곳 재건축이 규제 때문에 진행되지 못했다"며 "각종 심의 과정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세 부담 경감,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전날 당 차원에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문 정부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을 지적하며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양도세 완화 등 규제 완화를 통한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총부채상환비율(DTI),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개선하고,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생애 최초 특별공급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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