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성폭행' 전 서울시 공무원 징역 3년 6개월…법정구속

입력 2021-01-14 11:18

제보하기
재판부,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피해 사실도 인정

동료 공무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서울시장 비서실 공무원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재판장 조성필 부장판사)는 14일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피해자를 간음해 피해자에게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입히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두 서울시청 공무원인 점 등이 언론에 보도돼 2차 피해가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A 씨는 지난해 4·15 총선 전날 만취한 피해자 B 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수년 전부터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의전 업무를 해오다가 이 사건으로 직위해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B 씨는 박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인물이다. 이에 A 씨 측은 범행 당일 B 씨를 추행한 사실은 대체로 인정했지만, B 씨의 정신적 상해는 박 전 시장의 지속적인 성추행이 원인이라며 항변했다.

재판부도 "피해자가 박원순의 성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점은 틀림없는 사실"이라며 박 전 시장의 추행을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병원 상담 기록과 심리평가보고서 등을 종합해보면 이런 사정이 피해자 PTSD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볼 수는 없다"며 A 씨의 범행을 상해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 좋아요
  • 화나요
  • 추가취재 원해요

투데이이슈

AD

댓글

0 / 300
주변에서 일어난 사건/사고 제보를 받습니다.

많이 본 뉴스

  • 1
    삼성전자, 성과급 공지…무선·영상디스플레이 사업부문 ‘연봉 50%’
  • 2
    검단신도시 18년만에 입주... 전국 '불장'에 분양권 웃돈 '기세등등'
  • 3
    이필모-서수연, 청담동 레스토랑 CEO…“요즘 힘들다” 코로나로 한숨

사회 최신 뉴스

  • 1
    ‘불타는 청춘’ 강경헌, 희망 신혼여행지는 엘살바도르…“아직은 결혼 두렵다”
  • 2
    정가은, 벌써 이혼 3년…딸 생각에 눈물 “아빠 있는 가정 보면 힘들어”
  • 3
    이필모-서수연, 청담동 레스토랑 CEO…“요즘 힘들다” 코로나로 한숨
  • 해당 기자는 프로필 페이지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