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애, 진성준 '1가구 1주택법'에 정책토론 제안

입력 2021-01-12 13:32

이꽃들 기자 flowerslee@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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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1가구 1주택 법안 논란에 대해 민주당에 정책 토론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 의원은 "투기성이 아닌 일반 다주택자에게는 오히려 정책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낸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12일 "투기성이 아닌 일반 다주택자에게는 오히려 정책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는 규제대상을 다주택자가 아니라 '투기성 다주택자'로 명확히 해야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도시계획 전문가인 김 의원은 "'1가구 1주택'만이 최고선(善)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고집하지 말아야 한다"며 '1가구 1주택' 법안을 제출한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에게 정책 토론을 제안했다.

그는 "서울시의 절반 이상인 54.1%가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일반 다주택자의 역할을 백안시할 필요는 없다"며 "10∼15년 이상의 장기 민간임대자에 대해서는 임대관리의 안정성과 편의, 주택의 질 유지를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일각에서 제기되는 종부세·양도세 완화에 대해선 "과도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이미 실패로 끝난 단기임대주택 촉진 정책을 부활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