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통과 후 경제계 만난 주호영…"현장 목소리 듣겠다"

입력 2021-01-11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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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주호영 만나 입법 보완 하소연
주호영, 대안 입법은 당장 계획에 없어
예산 지원·안전 예방 조치에 집중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경제단체 간담회’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경제계를 만나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관련한 우려에 귀 기울였다. 중대재해법 시행 후 발생할 문제점과 중소기업 지원 등에 대해서도 자세히 살펴보겠다고 당부했다.

주 원내대표는 11일 오후 국회에서 경제단체 임원진과 만나 간담회를 진행했다. 그는 중대재해법 통과와 관련해 "심의에 들어가 많이 수정하고 삭제했지만 그래도 우려가 클 것 같다"며 "우려나 건의를 좀 듣고 법 심의 내용에 대해 보고 드리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에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은 "여러 기업의 부담을 법에 대해서도 더 살펴봐 주고 추가적인 보완 입법도 조속히 해달라"며 "징역형을 하한으로 없애고 상한을 규정하는 방식으로 재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사망사고 발생 시 1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조항을 '3년 이하'처럼 상한을 규정해야 한다는 의미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기업 입장에서 굉장히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입법이 만들어지고 있어서 우려스럽다"며 "그나마 기업 할 수 있는 대책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국민의힘이 열심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장은 "앞으로 시행령을 만드는 데 건설 특성을 반영하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당장 대안 입법을 제시하기보단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과 예산 확보에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간담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대안 입법이 당장 계획에 있는 것은 아니다"며 입법 마련에는 선을 그었다. 이어 "시행 전이라도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예산 지원이나 안전 예방 조치에 관한 지도, 교육 자제가 1년 이상 밀려있는데 그런 준비를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법이 급하게 만들어졌기에 여러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현장을) 정확하게 살펴보겠다고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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