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선거용 전국민 재난지원금, 경제부총리도 반대

입력 2021-01-10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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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여당에서 제기한 전 국민 대상의 4차 재난지원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홍 부총리는 10일 KBS의 일요진단에 출연해 “4차 재난지원금 논의는 시기상조이고, 지원이 필요하다면 피해계층에 집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재원이 화수분도 아니고 한정돼 있어 피해계층을 선별해 지원을 두텁게 하는 것이 경제 전체적으로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그는 “재난지원금을 또 지급하려면 모두 적자국채를 찍어 조달해야 하는데, 국가신용에 악영향을 미치고 미래세대에도 부담이 된다”고 강조했다.

재정운용을 책임 진 경제부총리로서 당연한 얘기다. 더불어민주당은 4월 서울·부산 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이낙연 대표가 전 국민에 지급하는 4차 재난지원금 카드를 꺼냈고 많은 의원들이 이에 동조하고 있다. 그러나 3차 재난지원금도 이제 집행되기 시작한다. 9조3000억 원 규모의 3차 지원금은 11일부터 풀린다. 정부의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 집합금지·제한 업종의 소상공인 280만 명과, 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 70만 명이 대상이다.

4차 재난지원금은 앞으로의 방역 및 경제상황, 피해 정도를 봐가며 꼭 필요할 때 결정해야 할 일이다. 하지만 여당은 국민에 대한 ‘위로금’이라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한다. 혈세(血稅)로도 모자라 국민 부담인 막대한 나랏빚을 내야 가능하다. 그런데도 자기들의 선심인 것처럼 돈을 뿌리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4월 모든 국민들에게 중앙정부의 1차 재난지원금 14조2000억 원이 지급됐다. 공무원 등 안정된 임금을 받거나, 코로나 사태의 호황업종에서 오히려 소득이 나아진 계층에도 구분없이 모든 가구가 최대 100만 원(4인 가족)씩 받았다. 하지만 그 돈이 새로운 소비로 이어진 효과는 30% 수준이었고, 음식점·레저·관광·이미용 등 코로나19 피해가 심각한 대면(對面) 업종으로는 별로 흘러들지 않았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분석 결과다.

그런데도 국가 재정상황은 알 바 없다는 식이고, 선거를 앞둔 포퓰리즘뿐이다. 올해 예산은 이미 558조 원의 초(超)슈퍼 규모다. 국가채무는 올해에만 100조 원 이상 늘어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비율도 작년 43.9%에서 금년 47.3%로 치솟는다. 또 빚을 더 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 이 비율이 50%를 넘겨 재정위기에 빠질 공산이 크다.

거듭 강조하지만 재난지원금은 피해가 큰 업종 종사자들과 저소득층, 고용취약 계층, 실직자 등에 선별적이고 집중적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게 옳다. KDI는 10일 내놓은 ‘1월 경제동향’에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서비스업 소비를 중심으로 경기 부진이 더 심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부족한 재원이 최대한 소비진작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쪽으로 쓰여야 할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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