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구치소 분산 수용 조치 타 교정시설 과밀현상 유발…인권침해 논란도
서울동부구치소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추가 감염을 막기 위한 재소자 분산 수용 조치로 다른 교정시설에 과밀 현상이 나타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교정시설은 한 방(혼거실)에 재소자를 무리하게 몰아넣어 생활하게 하는 등 인권침해 논란도 일고 있다.
지방 교도소에 수감된 재소자 A 씨는 7일 가족을 통해 이투데이에 보낸 편지에서 "돼지들도 이렇게 가둬두지 않는다. 정말 죽고 싶다"고 호소했다.
그는 "조금 전에 신입이 와서 15㎡(약 4.5평) 거실에 11명이 지내게 됐다"며 "이게 사람 사는 곳인지 죽으라는 건지 정말 괴롭고 힘들다"고 밝혔다.
이어 "접견과 목욕 등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방에 갇혀 있어야 한다"며 "한 사람당 자리가 0.5평도 안 되는 공간에 있으라니 이것이 인권에 맞는 짓인지 모르겠다(인권이 보장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서울동부구치소발 코로나19 확진자는 6차 전수검사 결과 66명 늘어났다. 이날 오전 9시 기준 전국 교정시설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205명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현재 교정시설에 격리된 수용자는 총 1060명이다.
서울동부구치소의 수용정원 대비 수용률은 지난달 초 116.6%에 달했다. 이에 따라 수용자들을 총 다섯 차례에 걸쳐 이송한 결과 지난달 18일 기준으로 총 2292명이었던 구치소 내 인원은 1320명까지 줄었다. 수용 밀도는 63.7% 수준으로 낮아졌다.
법무부는 서울동부구치소 수용자를 강원북부·서울남부·여주·영월교도소로 분산 수용했다. 이 가운데 전날 영월교도소 7명, 강원북부교도소 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날도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강원북부교도소로 이송된 수용자 1명이 재검사 후 확진을 받았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수용자를 이송했지만, 오히려 타 교정시설의 코로나19 확진 우려가 커진 상황이다.
서울동부구치소 수용자 이송으로 인한 다른 교정시설의 과밀 수용 문제는 또 다른 집단감염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김재술 법무부 의료과장은 "서울동부구치소의 수용률을 빠르게 낮춰서 접촉자들을 격리하는 것이 시급해서 분산 수용한 것"이라며 "사전에 이송 가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격리 구역을 설정해 동선을 차단하고, 전담 근무자도 편성하는 등 일체의 접촉이 없도록 격리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