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애 장관, 7일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 방문

입력 2021-01-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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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협업체계 구축 업무협약식'에서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7일 오후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를 방문해 운영 현황을 살피고 현장의 의견을 듣는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영상물 삭제 지원과 상담 등 피해자 지원을 위해 운영 중인 지원센터는 지난 3년간 월평균 약 9000건의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지난해에는 피해 영상물 등의 유포를 신속하게 모니터링하기 위한 '삭제지원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삭제 지원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올해에도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신속한 피해자 지원을 위해 디지털성범죄 불법영상물 모니터링 및 삭제지원 인력을 17명에서 39명으로 확충하고, 삭제지원 시스템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여가부는 디지털 성범죄 근절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정책적 대응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앞서 불법촬영물 등 유포 피해에 대해 삭제 지원 요청자 범위를 대리인까지 확대하고 허위영상물이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에 대해서도 삭제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지역 단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 특화상담소 7개소를 운영하고 디지털 성범죄 사전 예방을 위한 예방교육 콘텐츠(총 15종)도 제작‧보급한다.

정 장관은 "불법촬영과 유포는 한 사람의 인격을 파괴하는 중대 범죄이며 사회적으로도 해악이 큰 범죄로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함과 동시에 피해자 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고 인력을 확충하는 등 피해자가 안전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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