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장관 “올해 최대 51만3000호 분양물량 공급할 것”

▲변창흠(왼쪽 두번째) 국토부 장관이 5일 정부세종청사 집무실에서 주택공급 정책 간담회를 영상회의로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국토교통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올해 50만 가구가 넘는 분양 물량을 공급해 주택 매매와 전세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5일 주택 공급 정책 간담회를 영상회의로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서울시, 경기도, 한국주택토지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등이 참석했다.

주택협회와 주택건설협회는 회원사의 올해 아파트 분양 예정 물량이 지난해 28만1000호(실적 예상) 대비 약 23% 증가한 총 34만6000호라고 발표했다.

변 장관은 “올해 민간 분양 물량이 전망 기관에 따라 36만2000~39만1000호로 예상되고 있고 LH 등 공공 물량, 사전청약 등을 포함하면 총 분양물량이 최대 51만3000호에 이를 전망”이라며 “이 같은 분양 물량이 실제 분양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컨설팅과 지원 체계 구축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토부는 5가지 기본 방향에 입각해 설 명절 전에 구체적인 공급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며 “민관 협력을 통해서 패스트 트랙을 적용해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제도 개선 및 인허가 절차 지원, 공공기관은 컨설팅, 부지 확보, 선투자를 통한 리스크 분담, 민간은 창의적 설계와 시공능력을 제공하는 민관 협력을 통해 도심 내 분양주택을 공급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며 “민관 협력 사업에 참여하는 토지주들은 리스크 저감, 인허가 절차 간소화, 강력한 인센티브를 지급받아 수익성 확보는 물론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역세권 등 가용용지를 활용하여 도심 내 충분한 물량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면서 “서울 시내에 저밀 개발돼 있는 지하철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 등을 효과적으로 활용한다면 도심에서도 충분한 양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변 장관은 “주택과 함께 충분한 생활인프라를 확보해 품질 높은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며 “신규 공급되는 주택은 국민들이 원하는 분양아파트를 중심으로 공급해야 한다. 소비자의 선택권 확보를 위해 공공자가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을 입지 여건 등을 고려해 혼합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 “개발이익은 사회적 합의로 적정하게 배분하고, 투기수요는 선제적으로 방지해야 한다”면서 “ 공공디벨로퍼가 참여해 개발이익은 사업자, 토지주, 지역공동체, 세입자 등에게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적정하게 배분하겠다”고 밝혔다.

변 장관은 “개발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투기수요 유입과 시장 자극에 대해서는 억제 장치를 마련해 적극적으로 차단하겠다”며 “국민이 원하는 입지에 충분한 물량의 품질 좋고 부담 가능한 주택(Affordable Housing)을 신속히 공급할 수 있도록 지혜와 역량을 모아 달라”고 관계기관들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