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주재..."위기에 놓인 국민 삶 지킬 것"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9조 3천억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을 내년 1월 초부터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정부는 위기에 놓인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9조 3000억원 규모 3차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원하기로 결정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상황과 정부의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고있는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이라며 "직접적 피해가 큰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해 100만원을 공통으로 지원하고 임차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영업제한 정도에 따라 추가적으로 100만원, 200만원 차등하여 직접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시가 급한 만큼 내년 1월 초부터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소상공인 임차료 부담을 추가로 덜어드리기 위해 저금리 이자를 지원하고 착한 인센티브를 확대하며 각종 보험료 부담을 덜어드리는 조치를 병행하게 된다"며 "소상공인 재기와 회복을 위해 긴급 유동성을 제공하고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방문 및 돌봄서비스 종사자 등에 별도의 소득안정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또 "고용유지원금, 긴급복지확대와 돌봄부담완화 등 가능한 재정 정책 수단을 모두 활용해 지원하겠다"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국민들께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희망 일지 안혹 용기를 내주시기 바란다. 정부는 국민과 함께 코로나 극복과 경제회복 대한민국 도약의 길로 힘차게 나아가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