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업계 “정부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 개정안 환영”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로고. (사진제공=코리아스타트업포럼)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의 망 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 개정안에 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27일 코스포는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 개정안에 대해 “망 중립성을 강하게 유지하는 유럽의 원칙을 반영해 사실상 망 중립성 원칙을 강화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어 “통신사업자(ISP)가 5G 서비스로 언급해온 자율주행, 드론, 로봇, 증강ㆍ가상현실(ARㆍVR) 등의 신산업이 곧 망 중립성 예외서비스로 이어지는 것이 아님을 확실히 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과기정통부가 발표한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 개정안은 현행 망 중립 예외서비스 제공요건을 더욱 명확히 했다. 또, 특수서비스 제공요건을 갖춘 경우 자율주행차 등 신규 융합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통신사업자가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도록 했다.

코스포는 “이번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 개정은 공정하고 투명한 망 환경 조성의 첫발”이라며 “과기정통부의 후속 조치가 본 개정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기에, 새롭게 개정된 망 중립성 강화 원칙이 현장에서 이행되는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코스포는 과기정통부에 두 가지를 요청했다. 첫째는 이번 발표에 포함된 ‘투명성 강화’ 조치를 빠르게 시행하는 것이다. 가이드라인 개정안은 통신사의 정보공개대상을 확대하고 정부가 인터넷접속서비스 품질 등을 점검하며, 관련 자료제출을 통신사에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둘째는 가이드라인 수준에서 규정된 망 중립성 원칙을 법제화하는 것이다. 코스포는 “투명성 강화와 결합한 이번 망 중립성 개정안을 시급히 법제화해 공정하고 투명한 인터넷망 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해주길 요청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