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문 대통령 방문에 임대주택 행사비 4억5000만 원들인 LH·김용민 “윤석열 고작 2개월 정직…이게 나라인가” 外 (정치)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전 경기 화성시 LH 임대주택 100만호 기념단지인 동탄 공공임대주택에서 열린 ‘살고 싶은 임대주택’ 보고회에 참석해 박수를 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방문한 화성시 동탄2신도시 행복주택 행사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총 4억5000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이 16일 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LH 측은 문 대통령의 임대주택 방문 행사를 위해 총 4억5000여만 원을 지출했는데요. 임대주택 내부 인테리어 보수비용 4290만 원, 행사 진행 예산은 4억1000만 원이었습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와 함께 경기도 화성의 행복주택을 방문했습니다.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의 멤버인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이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사징계위원회로부터 2개월 정직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이렇게 노골적인 쿠데타를 하고도 정직 2개월, 이게 나라입니까?”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이사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서 “윤석열 바라기들아, 너희들이 이겼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는데요. 이어 “이번 결정은 대한민국 검찰 권력과 그 주변에서 이 권력을 지탱하는 기생충들의 강력함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내년부터 병역판정검사 결과 신체등급이 1~3급이면 학력과 관계없이 현역병으로 입대해야 합니다. 병무청은 내년부터 학력 사유에 의한 병역처분을 폐지한다고 16일 행정 예고했는데요. 현행법상 고등학교 중퇴 이하인 사람은 신체등급 관계없이 학력 사유로 보충역 처분을 받았습니다. 학력사유 병역처분 폐지에 따라 신체가 건강하면 학력 관계없이 모두 현역병으로 입대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미향 의원이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의 생일을 맞아 ‘와인 모임’를 한 것에 대해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6일 “최근 부적절한 행위로 논란이 된 윤미향 의원을 엄중히 경고하기로 하고 박광온 사무총장이 이를 윤 의원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는데요. 최 수석대변인은 “민주당 구성원이 모두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사과했습니다. 앞서 윤 의원은 7일 SNS에 지인들과 식사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올렸습니다. 참석자 전원이 마스크를 쓰지 않아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16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겸 수도권 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마지막 수단인 3단계 상향 결정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시청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정부는 현재의 거리두기 단계를 제대로 이행하려 총력을 다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는데요. 정 총리는 “무작정 3단계를 단행하기보다 경제와 민생효과를 고려해 분야별로 지원대책을 준비해둘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