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문 대통령 “공수처는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수단”·윤미향 ‘와인 모임’ 논란에 길원옥 할머니 측 “전화도 안 와” 外 (정치)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전 청와대에서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수단으로 의미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공수처는 검찰의 내부 비리와 잘못에도 엄정하게 책임을 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라고 밝혔는데요. 문 대통령은 “어떤 기관도 국민 위에 존재할 수 없다”며 “검찰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해 민주적 통제를 받으면 국민의 검찰로 거듭날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와인 모임’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작 길원옥 할머니 측은 생일과 관련된 어떤 연락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는데요. 15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길 할머니의 며느리 조 모 씨는 윤 의원 측으로부터 할머니 생신과 관련된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앞서 윤 의원은 와인 모임에 대해 “길원옥 할머니의 94번째 생신이었다”면서 “현재 연락이 닿질 않아 만나 뵐 길이 없어 축하 인사도 전하지 못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구속된 이명박·박근혜 전(前) 대통령과 관련해 사과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15일 오전 국회 긴급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의 잘못은 곧 집권당의 잘못”이라며 “우리 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그런 책무를 다하지 못했으며, 통치 권력의 문제를 미리 발견하지 못하고 제어하지 못한 무거운 잘못이 있었다”고 말했는데요. 김 위원장은 “쌓여온 과거의 잘못과 허물에 대해 통렬히 반성하며 정당을 뿌리부터 다시 만드는 개조와 인적 쇄신을 통해 거듭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최고 수준인 3단계 격상 여부를 두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며 심사숙고를 거듭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 총리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때를 놓치면 안 되겠지만 성급한 결정도 금물”이라며 이같이 밝혔는데요. 이어 “모두가 돌이킬 수 없는 고통을 함께 겪어야 하는 3단계로 가기 전에 가용한 행정력을 총동원해서라도 사회적 실천력을 높이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대북전단살포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에 직면하자 통일부는 15일 “접경 국민의 생명권이 표현의 자유보다 우선한다”고 입장을 내놨습니다. 해당 법안이 ‘김여정 하명법’이라는 야당의 지적은 왜곡 주장이라고 반박했는데요. 통일부는 이날 대북전단살포금지법 관련 설명자료를 내고 “소위 ‘김여정 하명법’이라고 사실과 다른 프레임을 씌워 왜곡해 비난하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