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측 "징계위, 무리한 진행… 왕조시대도 아니고"

입력 2020-12-15 11:06

박기영 기자 pgy@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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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특별대리인 이완규 변호사(오른 쪽)이 법무부 징계위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특별대리인 이완규 변호사가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며 징계위에 대해 "왜 이렇게 무리하게 징계를 진행하는지 모르겠다. 왕조시대도 아니고"라고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15일 오전 10시 27분 법무부에 도착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는 이 변호사 출석 직후인 오전 10시 34분에 시작했다.

이 변호사는 "위원장에 대해 기피신청을 할 예정이다. 다른 한 명에 대해서는 회피 권유를 해보고 스스로 회피하지 않으면 기피신청을 할 것"이라면서도 "기각될 경우 불복 방법이 없다. 그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징계위 구성에 대해서도 "심판자가 최대한 공정하게 구성해야 한다는 것은 현대 법치주의에서 가장 기본적인 사안"이라며 "이 사건은 징계위가 7명으로 구성하게 돼 있다. 제척사유가 발생한 1명(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자진 기피한 1명(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은 징계위에 나올 수 없으므로 예비위원을 넣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지 재적 과반 출석이란 법조문이 있다고 해서 이를 너무 형식적으로 해석하는 것"이라며 "실질적 의미에 반해 아쉬운 대목"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