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재 "경제위기 2년은 더 간다"

입력 2008-11-28 20:02

안경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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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재 전 경제부총리는 28일 "앞으로 3개월이 중요한데 정부는 부처별로 따로 놀고, 한은은 늑장 대응하고 있다"며 향후 경제에 대한 우울한 전망과 함께 정부에 대한 강력한 비판을 쏟아냈다.

이 전 부총리는 이날 서울대 금융경제연구원이 서울대 국제대학원에서 주최한 강연회에서 "자산 디플레이션과 기초수지 악화로 내년이 올해보다 더 어렵고 현재와 같은 상황은 최소 2년 이상 지속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전 부총리는 향후 2~3개월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년 상반기까지 과감하게 위기를 돌파하면 재도약할 수 있지만 미봉책만 구사한다면 일본식 장기침체를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중앙은행에 대한 비판도 빼놓지 않았다. 이 전 부총리는 "한은과 정부 간 정책공조 체제와 채널을 구축해야 한다"며 "세계에서 가장 독립적인 중앙은행으로 꼽히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영국 영란은행도 위기시에는 정부와 정책공조를 했다는 사실을 상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상황을 압도할 수 있는 단호한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필요하면 극약 처방도 서슴치 말아야 한다"며 "가능하면 패키지로, 국회에서 한꺼번에 통과시키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