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文, 13평 공공임대 발언으로 민심 불 질러"

입력 2020-12-14 10:15수정 2020-12-14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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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 신뢰 잃은 정책, 성공 없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공공 임대주택과 관련한 발언에 대해 "성난 부동산 민심에 불을 질렀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민 내 집 마련 소망이 부동산 실패의 원인인 양 호도한 것 아니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며 "대통령 사저를 13평으로 제한하란 청와대 국민 청원까지 등장했다"고 밝혔다.

이어 "문 정부 출범 당시 대통령 탄핵이란 헌정 초유의 비극을 배경으로 탄생한 정권인 만큼 국민 마음을 보듬는 국민 공감 정치를 할 것이란 기대감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나 집권세력이 과거 운동권 세력의 습성을 못 버렸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프레임, 이미지 정치, 선전선동 등 각종 현란한 정치 기술을 동원해 국민 공감, 민생보다 정권 안위를 위해 매진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준비되지 않은 정권이 나라가 혼란한 틈을 타 어부지리로 집권한 후 부동산 등 민생이 어떻게 피폐해지는지 목도하고 있다"며 "촛불정권이라고 자처한 정부가 민생 해결은커녕 국민 가슴을 후벼파는 말을 일삼는 건 국민적 배신"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여당이 이렇다 할 부동산 대책을 내놓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그는 또 "현재 부동산 대란의 근본적인 원인은 국민 정서와 형편을 외면하는 대통령과 정부의 삐뚤어진 공감 능력에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입 닫고 귀 열어야 부동산 대란의 해법이 보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을 비롯해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정부·여당 인사의 말이 부동산 민심을 더 악화했다는 뜻으로 보인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한 번 신뢰를 잃은 정책은 더는 똑같은 방법으로 추진할 때 성공할 수 없단 걸 명심하길 바란다"며 부동산 대책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11일 "굳이 자기 집을 소유하지 않더라도 임대주택으로도 충분한 주거 사다리를 만들어야 한다"며 13평 규모의 아파트를 보고 "어린아이 같은 경우 2명도 (양육이) 가능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는 동의하는 듯한 발언을 해 논란이 됐다.

이에 야권에선 문 대통령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은 문 대통령을 향해 "니가 가라 공공임대"라며 "대통령이 무슨 권리로 내 집 마련의 꿈을 버리라고 하는가"라고 비판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도 이날 오전 "문제 해결 능력뿐 아니라 공감 능력도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정권을 바꾸지 않는 한 오류는 반복되고 모순은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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