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에 집 사면 가전 구매 포인트 적립”...일본, 지역경제 살리기 궁여지책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4일 일본 도쿄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도쿄를 떠나 지방에 정착하는 이들에게 포인트를 지급하는 정책을 도입한다. 도쿄/AP뉴시스

6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도쿄 23구에 살던 사람이 지방으로 옮겨가 집을 사면 가전 등과 교환할 수 있는 포인트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예를 들면, 도쿄도 미나토구에 사는 사람이 나가노현으로 이사해 친환경 주택을 구입한 경우에 포인트를 적립해주는 식이다. 포인트 적립은 회당 100만 엔(약 1041만 원)어치가 최대다.

일본 정부는 8일 각의를 열어 추가 경제 대책에 해당 안을 포함할 계획이다. 내년 정기 국회에서 제3차 추경 예산이 수립되면 내년 봄 정책을 시행한다.

해당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일단 도쿄도 23개 구에 살던 사람이지만, 해당 지역에 있는 회사도 포함시킬지 조율 중이다.

일본 총무성의 ‘주민 기본 대장 인구 이동 보고’에 따르면 도쿄는 7~10월 4개월 연속으로 인구 유출이 발생했다. 재택근무가 늘자 굳이 집값이 비싼 도쿄에 터를 잡을 필요가 없어진 영향이다. 다만 신규 주택 착공 건수는 16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감소했다. 이는 2008년 글로벌 경기 침체 이후 최장 기간 감소다.

일본 정부의 주택 포인트 제도는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됐다. 에너지 절약이나 내진 설계가 된 주택에는 포인트를 지급해 올해 8월까지 총 45만 가구가 혜택을 받았다. 정부는 지방으로 이주하지 않더라도 재택근무나 에너지 절약을 위해 리모델링을 하면 포인트를 지급하는 안을 고려하고 있다.

지방 경제 활성화는 스가 총리가 관방장관 시절부터 집중적으로 추진하던 정책이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을 지역 관광지에 유치해 경제를 살리기 위해 비자 규정을 완화하는 정책을 주도했는데, 이 정책은 ‘스가 안건’이라고 불릴 정도다. 취임 기자회견에서는 “지방 활성화 정책을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다루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