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기필코 공수처 출범시킬 것"

입력 2020-12-04 11:42수정 2020-12-04 11:43

"검찰에 대한 최소한의 민주적 통제를 제도화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갈등도 개혁과 저항의 싸움이며 여기서 멈출 수 없다”며 “이번에는 기필코 공수처를 출범시켜 검찰에 대한 최소한의 민주적 통제를 제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1987년 민주화 이후 역대 민주정부는 권위주의와 선민의식에 젖은 권력기관의 개혁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그때마다 기득권 세력의 조직적 저항으로 좌절되곤 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개혁은 지금도 저항받고 있으며, 지금의 갈등도 개혁과 저항의 싸움"이라며 "오랜 세월 검찰개혁이 저항으로 좌절했지만, 더는 좌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중단 없이 추진한 권력기관 개혁이 완성체를 갖추기까지 얼마 안 남았다"며 "긴장을 늦추지 않고 권력기관 개혁 입법을 9일까지 반드시 완료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은 국민에 신뢰받는 국정원, 국민에 봉사하는 경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민주적 검찰,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공정한 공수처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를 열고, 공수처 개정안을 논의한다.

민주당은 이미 법안소위에서 두 차례 공수처법 개정안을 단독 심사한 만큼 오늘은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