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8조 수퍼예산 확정…국가 채무 3조5000억 늘어 총 956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간사(왼쪽)와 국민의힘 추경호 간사가 1일 국회 소통관에서 2021회계연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합의문을 발표한 뒤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도 예산안이 정부안 대비 2조2000억 원 순증한 558조 규모로 확정됐다. 여야는 전날 합의한대로 코로나19 맞춤형 피해지원 예산 3조 원과 백신 구입 예산 9000억 원 등을 증액키로 했다. 다만, 국가 채무는 3조5000억 원 늘었다.

민주당 정책위의장인 한정애 의원과 국회 예결위 여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이날 저녁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설명했다.

정부안과 비교해 볼 때 당초 여야가 합의한 5조3000억원 감액, 7조5000억원 증액에서 조정이 이뤄졌지만 감액과 증액 규모 모두 증가하면서 순증액은 약 2조2000억 원 규모를 유지했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로에 따른 피해 지원금에 3조 원, 코로나19 백신 물량 확보를 위한 예산으로 9000 억 원, 서민 주거 안정 대책 등에 7000억 원, 기후 변화 대응 사업과 고용 안정 분야, 돌봄 사업 등에 각각 3000억 원씩을 증액됐다.

특히 코로나19 관련 예산이 대거 증액됐다.

재난지원금은 목적예비비에 담는 걸로 정리됐다. 재난지원금의 지원대상과 지급금액, 지원방법은 추후 협의한다.

또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업은 4400만명 분의 물량을 확보했다. 35개 지방의료원의 노후의료장비를 현대화하고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설비 구축을 위한 예산도 96억 원 늘렸다.

이 같은 예산 증액으로 국가 채무는 정부안 대비 3조5000억 원 가량 증가할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총 국가 채무는 956조 원(GDP대비 -47.3%)으로 늘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세수가 감소한 데다, 기금 감액분을 다른 사업 재원으로 활용하지 못해 이를 채워야 한다"면서 "이 때문에 국채를 순증 규모보다 더 많이 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국민의힘이 대폭 삭감을 요구했던 한국판 뉴딜사업 예산은 정부안(21조3000억원)에서 5000억~6000억원 가량 감액했다는 게 민주당 측 설명이다.

또 논란이 됐던 가덕도 신공항과 세종의사당 예산도 반영됐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가덕도 신공항과 관련 적정성 검토 연구 용역에 소요되는 예산을 20억 원을,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도 117억 원 증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