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집값 올려 놓고 세금 폭탄…부동산 정책 실패 책임져야”

입력 2020-11-25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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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원법 개악 긴급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단)

국민의힘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며 “규제를 풀고 시장 순리 움직이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인 25일 논평을 내고 “정부와 여당이 엉터리 부동산 정책을 남발한 후폭풍으로 집값이 오르고 덩달아 세금까지 치솟았다”면서 “종부세·건보료 세금 폭탄 고지서를 받아든 국민의 억울함과 분노가 넘쳐난다. ‘집값은 오늘이 제일 싸다’는 말이 이제 진리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리라’던 국토위원장은 ‘공공임대는 공동체 의식 회복 기회’라고 말하며 어른들과 사는 재미를 느끼라고 훈장질한다. 재미를 느끼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이 각박한 현실을 정녕 모르시는가”라며 되물었다.

윤 대변인은 “잘못된 신념만 붙들다 실력을 쌓지 못했으니 그 무능함을 감추려 강변하는 것”이라면서 “지금이라도 정책 실패를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국토부 장관을 비롯한 책임자들은 부동산 정책에서 손을 떼라”고 했다.

그는 “부동산 위기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은 규제를 풀어 순리대로 시장이 움직이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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