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여당 '국정원법' 개정에 "논리 모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가정보원법 개악 긴급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국가정보원법 단독 개정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했다. 국정원법 개정을 통해 경찰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은 강경투쟁에는 선을 그었고 여당과 계속 협상할 뜻을 비쳤다.

주 원내대표는 25일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이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밀어붙였다"며 "또다시 숫자와 힘을 앞세운 막무가내 입법폭주가 재현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원 원래 목적이 간첩을 잡는 것 아니냐"며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는 국정원 존재 이유를 없애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전날 정보위 법안소위에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2024년에 폐지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단독 처리했다.

그는 "민주당은 국정원법을 국내 정보와 수사를 분리하자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경찰에서 국내정보와 대공수사권을 가져가는 것"이라며 "경찰에 몰아주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치안본부가 이러지 않았냐"며 "대한민국이 대공수사를 포기하는 자해행위"라고 말했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수사기관을 부활시키는 거나 다름없다는 의미다.

주 원내대표는 또 "안보 공백도 공백이지만 (대공수사권이) 이관된다면 경찰 문제 논리 모순"이라며 "자신들이 집권하면 인권 침해가 없다고 주정하던 사람들이 예산을 낭비하고 전문성을 버리는 일을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국민의힘은 여당과 협의를 이어갈 뜻을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간사협의는 계속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이를 철회할 의향이 있어야 협상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여당이 계속 단독 처리를 밀어붙이면 장외투쟁과 같은 대응은 하지 않을 전망이다. 주 원내대표는 "예전 같은 투쟁은 기대하기 어렵다"며 "여론의 힘밖에 더 있겠냐"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