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코로나 3차 유행에 방역 상향, 멀어진 경기 반등

입력 2020-11-22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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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3차 유행으로 번지면서 정부의 방역조치가 수도권은 2단계, 호남은 1.5단계로 상향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2일 국무총리 주재로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330명 늘어 누적 확진자 3만733명(사망자 505명)을 기록했다. 지난 18일 이후 닷새 연속 300명대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다. 전날(386명)보다는 줄었지만, 주말의 검사 건수가 평일의 절반 수준인 1만2000여 건으로 감소한 영향이 크다.

이날 신규 확진자의 감염경로는 지역발생 302명, 해외유입이 28명이다. 지역발생 가운데 서울(119명), 경기(74명), 인천(26명) 등 수도권이 219명으로 3분의 2를 차지한다. 학교나 학원, 종교시설, 각종 소모임 등을 통한 집단발병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중대본은 2∼3월 대구·경북 중심의 1차 유행과, 8∼9월 수도권에서의 2차 유행에 이어, 3차 유행에 들어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번 주에는 하루 400명 이상, 12월 초에는 6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올 우려가 크다고 경고했다.

강화된 방역조치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24일부터 시행된다. 수도권은 사흘 전인 19일에 종전 1단계에서 1.5단계로 격상됐다. 이와는 별도로 전남 순천과 경남 하동의 경우 이미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2단계로 올렸다. 전북도와 인천도 23일부터 1.5단계를 적용한다.

경제에의 심대한 타격이 불가피하다. 2단계 방역조치에서 각종 주점 등 유흥 집합시설은 사실상 영업이 금지되고, 음식점도 운영시간 제한을 받는다. 결혼과 장례식장, 영화관과 공연장, 학원·교습소, 놀이공원, 스포츠 경기 등의 입장 인원도 통제된다. 학교 등교 인원이 줄고 100인 이상의 모임과 행사를 할 수 없다.

방역단계 격상은 정부가 내수 활성화의 핵심 대책으로 삼고 있는 농수산물·숙박·여행·외식·공연·체육 등 ‘8대 소비쿠폰’ 운영의 중단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이미 방역당국은 이 사업의 재검토를 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 타격이 심화하고, 이에 따른 내수 위축은 4분기 경기반등 기대에 찬물을 끼얹을 수밖에 없다.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 1.9% 증가하면서 겨우 회복의 불씨가 만들어졌다. 하지만 코로나19의 3차 유행은 다시 서비스산업과 소비를 가라앉히고, 방역조치 상향이 국민들의 심리적 불안까지 높여 경기 위축을 가속화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어느 때보다 위험한 상황이다. 수출과 투자가 버텨주고는 있지만, 올해 우리 경제의 마이너스 성장을 피하기는 어렵다. 소비위축이 이어지면 투자 또한 급격히 꺾이고, 악화일로인 해외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수출 기반도 흔들 수 있다. 어느 때보다 정교한 경제정책 운용과 방역관리가 조화가 긴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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