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한미동맹 정상화 촉구…결의안 국회 제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국 대선 이후 한미동맹과 한반도 정세 전망' 포럼에 참석,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외교안보특별위원회가 ‘한미동맹의 정상화’ 촉구에 나섰다.

국민의힘 외교안보특위는 22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편향적인 대북 유화정책을 탈피하고 한미공조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며 "현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비현실적이며 두 번의 미북 정상회담,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 결과에서 보듯 근본적 한계가 여실히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또 "새롭게 출범하는 바이든 행정부 측에 이를 무리하게 일방적으로 설득하려 한다면 첫 단추를 잘못 끼우는 것"이라며 "아직 한반도 정책을 수립하지 않은 상황에서 전임 행정부의 정책 계승 요구, 현 정부의 대북 유화정책 수용 등을 강조하는 것은 도움이 안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런 측면에서 지난 17일 민주당 중심으로 국회에 제출한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미동맹 지속 발전 촉구 결의안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전면에 내세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위원장인 박진 의원은 "한미동맹이 자유무역 확대에 나서야 한다며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이어 미국과 함께 '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도 공동참여를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외에도 △예측 가능한 동맹 △대북 제재 원칙 입각 △한미일 협력 활성화 등 한미동맹 정상화의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국민의힘은 외교안보특위를 중심으로 당내 의견을 수렴해 새로운 결의안을 내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또 당 차원의 방미단 구성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