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 "상속세율 조정·분납기한 연장 검토할 때"

입력 2020-11-20 17:57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 서구)은 14일 신규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담은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패키지법’ 3종 세트를 대표 발의한다. (사진=고이란 기자 photoeran@)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0일 “상속세를 손봐야 한다”고 밝혔다.

양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우리보다 조세부담률이 높은 스웨덴이 상속세를 왜 폐지했는지, 대만이 왜 세율을 낮췄는지 생각해봐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세율 조정 등을 생각해봐야 한다”며 “세율 자체가 징벌적일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그는 “그러나 R&D(연구개발)와 기술개발 때문에 유보금을 쌓을 수밖에 없는 기업은 고려해야 한다”며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선도 기업이나 신제품 인증기업이나 정부 지원 필요 업종에도 과세하는 건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삼성 상속세 문제에 관해서는 “세금은 공평해야 한다. 법이 정한 대로 한 치의 오차도 없어야 한다”라며 “삼성도 세금을 내야 한다. 천문학적이라고 해도 예외는 없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