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전세난 심화 묻자 "조금 더 봐야"

입력 2020-11-18 19:15

이꽃들 기자 flowerslee@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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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부 장관(왼쪽 두번째)이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난 심화에 대해 “시간을 갖고 조금 더 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18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전세난이 심해지고 있는데 국민이 법 정착까지 얼마나 더 인내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법(임대차 3법)이 통과된 것이 7월 말이고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진 것이 9월부터라고 보면 시간을 갖고 봐야한다”면서 “1989년 임대차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렸을 때도 4~5개월 정도 시장에 불안정이 있었다. 이번에는 그때보다 제도 변화의 폭이 크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조만간 어려운 전월세 시장을 위한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며 “가능한 한 빨리 시장이 안정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 의원이 ‘그 대책이 전세난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인가’라고 묻자, 김 장관은 “일단 최선을 다해 준비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임대차 3법의 무리한 추진을 지적하며 “정부도 좀 더 책임감을 갖고 국민의 혼란이나 고통에 더욱 공감하며 국민을 위한 정책을 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