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말말말] 유승민 "대선, 결국은 경제다…우리가 더 잘한다는 희망 드릴 것"·이재명 "법정 최고금리 인하 환영하지만 이자율 더 낮춰야" 外

사무실 개소로 정치활동을 본격화한 국민의힘 소속 유승민 전 의원은 16일 다음 대선의 핵심 키워드로 '경제'를 꼽으며 반드시 정권교체를 해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 한 빌딩에 마련한 자신의 사무실 '희망22' 개소식에서 "이번 대선에서 경제가 가장 큰 이슈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며 "결국은 경제다"라고 역설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부동산 문제로 시작하고 다음은 청년취업으로 하고 계속 경제문제로 토론하면서 국민에게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며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줘서 꼭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가 저들보다 두 가지에서 나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경제 문제"라며 "저출산, 양극화를 해결하는 열쇠가 경제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둘째는 저 사람들이 독점하고 있다는 듯이 하지만 모든 국민에 평등한 일자리를 주고 공정한 세상,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어주는 데서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다는 것을 꼭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법정 최고금리를 현재 연 24%에서 20%로 인하하기로 한 방침에 대해 "경제가 살고 서민이 살고 나라가 살려면 대출이자율을 더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살인적 고금리를 4%p 낮춘 것만도 큰 진전이며 환영할 일"이라면서도 "불법 사채시장의 비인간적 착취를 막기 위해 불법 대부를 무효화해야 하며, 포용 금융원리에 따라 모든 사람의 금융기본권을 보장하려면 '기본대출'로 나아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최고금리를 낮추면 불법 사채시장 폐해가 있다지만, 국가가 불법을 보호할 필요는 없다"며 "이자제한법 위반 대출은 불법이니, 이자나 원리금 반환을 불허해야 하고(독일 또는 일본), 그렇게 하면 유흥업소 선불금 반환을 불허하자 선불금이 사라진 것처럼 불법 사채는 연기처럼 사라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성장률 10%대 박정희 시대에도 최고금리는 25%였는데, 0%대 성장 시대에 성장률의 20배가 넘는 24%나 20%까지 허용하는 것은 문명국가인지 의심케 한다"며 "화폐 발행권의 원천이 국가권력, 즉 국민인 시대에는 국민주권 원리상 국가 신용이익을 소수 부자만이 아닌 다수 빈자까지 '일부나마' 누리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 완수 전까지는 장관직을 내려놓지 않겠다"고 밝힌 가운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그를 향해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정청래 의원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정권의 권력기관 개편을 영국 '붉은 깃발법'(Red Flag Act)에 비유해 "추미애 장관을 공격하는 것은 마치 200년 전 영국 빅토리아 여왕 시대에 '왜 자동차를 만들려고 하느냐?'는 핀잔과 같은 성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청래 의원은 "지금 검찰개혁은 8부 능선을 향해 가고 있다"며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의 출범이 그 기준"이라고 했습니다. 또 "막판을 향해 가고 있는 검찰개혁, 더 큰 의미의 사법민주화가 실현될까 말까하는 중대 기로에 서 있다"며 "앞에서 말한 것처럼 새로움은 낯섦을 동반하고 새로운 법과 제도는 저항에 부딪히게 돼 있다"라고 적었습니다.

정청래 의원은 "가장 앞자리에서 그 저항의 바람을 뚫고 무소의 뿔처럼 달려가는 것이 추미애 장관"이라며 "추미애 장관에 대한 공격은 추 장관의 태도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태도를 문제 삼으려면 추 장관을 공격했던 보수언론과 야당 국회의원들이 더 심했고 무례했다고 나는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청래 의원은 "검찰개혁의 시대, 주무 장관으로서 추미애의 운명"이라며 "그래서 추미애 장관을 응원한다.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와 같이, 그물에 걸리지 않은 바람과 같이, 흙탕물에 더럽히지 않는 연꽃과 같이,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추미애 장관을 응원한다. 추미애 화이팅!"이라고 글을 마무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