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기후 악당국 오명 쓴 대한민국…탈원전정책 폐기해야”

▲경북 경주시 양남면 월성원자력발전소에 위치한 ‘월성 1호기’ 모습. (뉴시스)

국민의힘이 현 정부의 탈원전정책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12일 오후 논평을 내고 “‘탈원전정책을 접고 환경과 경제성 두 토끼를 모두 잡아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고언이 있었음에도 정부가 고집은 꺾지 않은 결과, 우리나라 이산화탄소 배출 증가량은 OECD 국가 중 1위가 됐다. 배출량은 세계 11위”라고 지적했다.

배준영 대변인은 “정부는 원전보다 2배 비싼 LNG 발전을 늘렸고, 그 결과 2016년 대비 LNG 사용량은 19.4% 증가했다”면서 “근거 없는 불안과 공포로부터 출발한 현 정부의 탈원전정책으로 대한민국은 ‘기후 악당국가’라는 오명을 쓰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2050 탄소 중립’, ‘신재생에너지’가 공허하게 들리는 이유”라면서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까지 조작해 국가에너지시스템을 무너뜨린 것도 모자라, 이제는 본분을 다한 감사원을 겁박하고, 진실을 밝히려는 검찰의 수사마저 비난하고 나섰다. 진실을 가리기 위해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자료 삭제와 ‘너 죽을래’라며 협박까지 마다치 않는 산업부 장관, 경제성 평가 전 대통령에게 가동중단 보고를 했다는 진술까지 모든 정황이 청와대가 이 사안의 중심임을 가리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배 대변인은 “이제 현실을 직시해야 할 때”라며 “탈원전정책과 정부·여당의 막장 자중지란을 멈춰야 한다. 대통령 직속 감사원에 대한 무차별적 공격을 멈추고 진실을 겸허히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잘못된 정책에 대해 반성하고 사과해야 한다”면서 “어떠한 정치적 목적 없이 국민에게 값싸고 안정적인 전기를 공급하는 정부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하는 2050 탄소 중립을 위해서 지금 필요한 것은 오직 탈원전정책의 폐기”라고 강조했다.